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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폰테크 ‘뱅크런’ 사태 막아라…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외부 회계감사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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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2회 작성일작성일 25-06-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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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폰테크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검사들이 20일 업무를 시작했다.
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파견 요청한 검사들이 오늘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법무부에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연수원 36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연수원 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연수원 37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연수원 37기) 등 5명 파견을 요청했다. 이들 중 개인 사정이 있는 1명을 제외한 4명이 이날 출근했다.
채 과장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 보고 라인에 있었다. 한 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2021년에 이어 현재도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인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서 공천개입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민 특검은 4명의 특검보 및 파견된 부장검사들과 상의해 추가 파견검사 등 명단과 수사팀 조직을 짤 예정이다.
국가 교육체계는 사회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근대사회 초기 인구 구조는 유소년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였고, 당시 교육체계의 핵심 과제는 급증하는 아동 인구를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교육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인구 구조가 방추형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의 중심축도 변화를 겪었다. 특히 40~60대 중장년층 대상의 성인 계속교육이 국가 교육체계의 새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이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그 필요성은 훨씬 심각하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분수를 차지하고 있는 4060세대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 이들의 조기 은퇴와 단순노동직으로의 전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인구 절반 시대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조 전환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불경기와 경기침체,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 확산 등으로 많은 4060세대가 지금도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은퇴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은 매우 제한적이다. 과거처럼 자영업, 특히 치킨집 창업과 같은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이제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평생교육 및 일자리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한국의 40~60대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한 역량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결과 비교이다. 예를 들어, 2000년 PISA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던 1985년생은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읽기와 수리 능력을 보여준 세대였다. 그러나 이들이 30대 후반이 된 2022년, PIAAC 조사 결과에서 그 능력은 오히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이 극적인 역전의 원인은 분명하다. 바로 학습의 단절이다. 이 세대는 학령기를 지나면서 체계적인 학습을 지속하지 못했고, 그 결과 경력 전환의 핵심 역량인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이 유지되지 못한 것이다. 지속적 학습이 결여된 채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다면, 이후의 재진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는 40~60대 중장년층을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처럼 인구 피라미드가 급속히 역전되어가는 사회에서, 이 중장년 세대를 위한 전면적 재교육 시스템의 구축은 단지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다. 이는 인공지능 산업에 300조원을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시급하고 전략적인 국가 과제다.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이 프로젝트는 단기적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국가 교육체계의 구조적 전환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에 치중된 교육체계의 무게중심을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으로 이동하고, 기존 대학 역시 고졸 신입생뿐만 아니라 일하는 4060세대를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기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처럼 시늉만 하는 사업이어서는 안 된다. 전체적 책무를 전담할 국가4060지원부를 독립기구로 설립하고 이 기구가 교육·노동·복지 영역에서의 복합적인 법 개정과 통합적 지원 방안을 설계해나가게 할 수 있다.
둘째, 이를 끌어갈 고등교육 수준의 전담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입학이 자유롭고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4060 맞춤형 대학들이 전국에 확산돼야 한다. 교육과정도 단순 실무기술이 아닌 수학·통계·생물 등 기초학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보건의료 등 신산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만큼이나 ‘4060대학 100개 지정하기’가 시급하다.
셋째,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주요 불참 사유는 시간 부족이다. 따라서 학습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주 4일제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일·학습 병행을 위해 직장 내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눈치를 보며 몰래 학습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학습휴가, 고용보험 개편 등을 통해 일과 학습이 병행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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