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미·영 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4월9일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 맺은 새로운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를 할당량(쿼터)으로 설정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했던 고율 관세(최대 27.5%) 대신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AP통신과 B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열린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스타머 총리와 양자회담 후 협정문에 서명했다. 회담 직후 그는 기자들과 만나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이며 많은 일자리와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스타머 총리도 “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날이며 양국 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서 협정 문서를 떨어뜨리고 “유럽연합(EU)과 협정을 맺었다”고 잘못 언급한 뒤 다시 영국으로 정정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미·영 경제번영 협정’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과 관련해 영국이 공급망 보안과 생산시설 소유권 관련 미국 측 요구를 충족하려는 조건 아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적용을 위한 쿼터를 신속 설정하기로 했다. 영국은 미국산 쇠고기와 에탄올, 공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사태를 이유로 G7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하기 직전에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서 영국 측의 협상 목표였던 철강에 대한 ‘0% 관세’ 적용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높은 생산비와 값싼 중국산 철강의 급증으로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 영국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사안이다.
영국 야당 측은 협정의 범위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이번 협정을 “매우 작은 관세 협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20분쯤 송준영씨(55)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아치 밑동을 붙잡고 오르기 시작했다. 송씨의 옆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다. 무릎으로 무게를 지탱하던 송씨의 몸이 덜덜 떨렸다. 왼손엔 아치 옆으로 솟아 있던 쇠가시들이 박혔다. 더 오를 수 없을 것 같을 때 송씨는 전국에 흩어진 ‘100만명의 고아들’을 생각했다. “그들이 나고 내가 곧 그들”이라는 마음으로 꼭대기에 다다른 송씨가 외쳤다. “정부와 서울시는 고아원에서 국가 폭력을 당한 생존자 분들에게 사과하라.”
이날 송씨는 한강대교에 오른 지 약 6시간 만인 밤 9시15분쯤 땅을 디뎠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송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했다가 다음 날 풀어줬다.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송씨는 “(다리에 오른 것이) 불법인 걸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류를 들고 찾아가도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다”며 “고아 피해생존자들을 봐달라고 몸으로 외쳐야 했다”고 말했다.
부모가 있던 송씨는 만 4살 때인 1974년 경찰에 의해 서울시 아동임시보호소에 맡겨졌다고 한다. 놀이터에서 혼자 울고 있던 송씨를 한 순경이 파출소로 데려갔고 1~2시간 뒤 삼륜차(바퀴가 3개 달린 차)가 송씨를 태우러 왔다고 한다. 1960~1970년대 서울시는 ‘부랑아 근절’을 목적으로 거리에서 배회하던 아동들을 임시보호소로 데려가곤 했다. 송씨는 “당시 아동보호소는 전국의 보육시설에 아동들을 배분하는 기능을 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임시보호소에 잠시 머물다 구로구의 한 보육원으로 갔다.
송씨는 보육원 생활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만 4살부터 보육원 교사와 같은 원생들로부터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울기라도 하면 손바닥이나 주먹, 몽둥이로 매일같이 맞아 “안 맞으려면 안 울어야 한다는 걸 어려서 깨우쳤다”고 했다. 열 네 살 때 보육원을 탈출한 그는 길에서 컸다. 때가 낀 옷은 몸에 쩍쩍 들러붙었고 배가 고파 남의 집에 들어가 밥을 먹다 경찰에 붙잡혀 또 맞았다. 기술을 배우려 공장에 취직해도 고아인 걸 들키면 쫓겨났다. 송씨가 말했다. “고아는 사회도 버린 존재였어요. 고아는 잘 되려야 잘 될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송씨는 최근 경기 선감학원과 부산 형제복지원·덕성원 등 아동보호시설에서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접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바락바락 울며 말할 때 함께 울었다”며 “나도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유기·수용시설 피해아동 등의 권리 회복 및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피해를 증언했다. 언론 인터뷰에도 응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묵묵부답했다. 주변에선 “기다려라”고만 했다. 더 기다릴 수 없던 그는 그렇게 한강대교로 향했다.
송씨에게 필요한 건 ‘법’이라고 했다. 송씨는 “전국 고아들이 100만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국가는 관심이 없고 소, 닭 보듯 한다”며 “보육시설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아동 보육시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부산·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만 있다. 유진수 고아인권신원연합 대표는 “서울시부터 시작해 전국에 적용되도록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송씨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송씨는 척수 손상 등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송씨는 과거를 잊으려 했지만 몸은 폭력을 기억했다. 그 몸으로 연단에 서고 다리에 오른 송씨는 “몸으로 외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송씨가 말했다. “나 하나 얼굴이 팔려도 괜찮아요. 우리 고아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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