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이번 회생계획안에 대한 중·소상공인 채권자 동의율이 가결 조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여부는 오는 23일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에 달려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상거래 채권은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로 구성돼있는데, 이들의 동의율이 낮아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이다.
그러나 관리인 측은 회생법 244조 1항에 근거해 회생계획안을 폐지하지 않고 권리보호조항을 도입해 인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23일까지 판단 후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오아시스와 티몬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부결은 상거래 채권자 수가 많아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법원이 23일 강제인가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티몬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자가 2만명이 넘는다”며 “실제로 회생계획안에 반대를 많이 해서 부결이 된 것이 아니라 관리인 집회에 참석하러 온 사람이 적어서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아시스도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다”면서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년 설립된 오아시스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축한 생산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다 2018년 ‘오아시스마켓’을 론칭하며 신선식품 새벽 배송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229억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를 오아시스의 기업공개(IPO) 재추진을 위한 외연 확장 발판이자 몸집 불리기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로 보고 있다. 오아시스는 앞서 닭가슴살 브랜드 ‘아임닭’도 조건부 인수했다.
반려동물 등록과 탄소중립포인트 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은행과 홈쇼핑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누리집과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19일부터 은행이나 홈쇼핑 등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는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정보관리, 소비자원의 소비생활안전신고·참가격 조회,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조회, 경기도의 경기공유서비스 등 6가지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일상에서 전자영수증, 텀블러·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돌려받는 서비스로, 월별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현금이나 민간 앱 포인트로 환급해준다. 반려동물 정보관리서비스는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동물등록 신청서 사전 작성, 소유주 정보 변경, 사망·분실 등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생활 안전신고는 소비자가 일상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위험한 제품 등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서비스다. 참가격 조회는 전국 단위 유통업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600여종의 생필품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경기공유서비스는 경기도 내 풋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회의실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이 자진 납부한 세금에 부여되는 포인트를 연계된 할인쇼핑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자연휴양림, 영화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NS홈쇼핑, 롯데홈쇼핑, SK스토아, 코나아이 등 8곳이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포인트는 KB스타뱅킹과 코나카드, 반려동물 정보 관리는 우리WON뱅킹과 NH올원뱅크, 세금포인트 조회는 NH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앞으로 본인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은행 앱, 홈쇼핑 앱 등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며 “각 민간 앱마다 특징을 살려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난민신청인의 난민 지위를 심사하는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면접영상을 비공개했던 법무부가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난민신청인의 ‘난민면접 영상 공개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난민신청인과 난민인권단체 측 손을 들어주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명확히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난민인권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긴 민원에 대해 “난민신청자나 소송대리인이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가 원칙”이라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의 이유로 청구한 경우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난민면접은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때 거치는 핵심 절차다. 밀폐된 면접실에서 전담공무원의 진행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면 통역인의 답변이 면접조서에 기록된다. 이 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일어나거나 진술이 왜곡돼도 난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실제 지난 2018년에는 난민신청인에 대한 면접 조작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난민인권단체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면접 녹화 영상을 모두 공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도 각 출입국사무소 등 관할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면접 영상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난민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단체는 이 같은 열람만으로는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세세하게 확인할 수 없어 권리 구제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난민면접 영상 공개 문제는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2023년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의 영상 공개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알렉스는 2021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세 차례 난민 면접을 봤지만 이듬해 7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알렉스는 통역 문제 등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출입국사무소를 찾아 면접 영상을 열람했다. 그러나 일부 영상이 삭제돼 있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알렉스는 법무부에 “면접 영상 전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역인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난민신청자가 원한다면 난민 인정에 관건이 되는 자신의 진술이 녹화된 난민면접 영상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센터 측 손을 들어줬다. 통역인의 음성이 드러난다고 해도 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개인의 생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상고했고 지난 1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법무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은 2년에 거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어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난민인권단체는 법무부의 답변을 환영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면접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상 공개가 필수적이고 법무부 답변을 통해 누구든지 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필요 시 난민 면접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자료를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야 열람을 허용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재판 기간 동안 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되도록 법 등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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