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기 전 SBS 농구단 단장 별세=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02)3010-2000
■장순임씨 별세, 배상철 세계일보 강원주재 기자·보람 하늘마음바이오 과장 조모상, 이청초 KBS춘천방송총국 취재기자 시조모상, 박정훈 STK 차장 처조모상=3일 해운대성심요양병원. 발인 5일 (051)747-5600
■이창직씨 별세, 동명 강원도민일보 인제 주재기자·동현 푸디스트 마트 2사업부장 부친상=3일 진부장례식장. 발인 5일 (033)335-3240
■고동석 전 소비자경제신문 대표이사 별세, 관민씨 부친상=2일 김포우리병원. 발인 5일 (031)985-1742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4.5일제가 당연해지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며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걸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의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그렇게 하는 건 갈등·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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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며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걸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의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그렇게 하는 건 갈등·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본인 변호사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으로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지난 한 달은 실망스러웠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삼권 분립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고 인사 참사가 계속됐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승진하고 싶으면 범죄부터 저지르라는 말이 나온다. 이쯤 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하자고 한다”며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이라 말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허니문·신기루를 좇아 자화자찬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국내에서는 통합과 민생을, 국제 무대에서는 국익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국정 기조를 모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씨(본명 엄홍식)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2020~2022년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2022년경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대마를 흡연하다 지인에게 들키자, 그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빼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씨는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도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이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지인 김모씨에게 단지 대마를 건네주며 흡연을 권유했을 뿐이고, 김씨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피고인 등과 어울리기 위해 함께 대마를 돌아가며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유씨가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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