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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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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회 작성일작성일 25-07-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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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국회 존중’을 당부했다. 국무회의 첫머리에 “국회와의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쏟아낸 작심 발언이었다. 국회를 콕 집어 ‘몸 낮출 것’을 주문했지만 대통령 자신이 선출 권력의 정점이니,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동거가 길어지면서 기강을 잡은 것이란 해석이 그리 틀리지 않다.
공직자들은 통상 국회 답변 때 “존경하는 의원님”으로 말문을 연다. 동료 의원들 간에도 마찬가지다. 의회 기원인 영국 의회의 ‘Honorable’에서 유래한 것일 텐데, ‘상호 존중’이 의사당의 근본임을 담은 말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공직자들이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을 잘하는 걸로 여기는 풍경이 다반사가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정점을 이뤘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똑바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중요하다”며 의원들을 타박했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너무 심플해 질문 같지가 않다”는 비아냥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인가”라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의원들의 과도한 공세성 질의와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일방적 질타는 마뜩지 않다. 그렇다고 공직자들이 입법부를 상대로 ‘싸우자’는 듯 대응하는 것은 문제다. 선출직 정치인 입각과 이념형 인사의 공직 등용이 늘면서 입법·행정부 관계가 정치화한 탓과 무관치 않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현실은 국정감사나 청문회 시즌이면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시비가 일상이다.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까칠한 의원들 질의에 후보들이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임하는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와는 딴판이다.
국회의 존중어인 ‘존경하는’이 진정성 없는 상투어가 된 것은 ‘존중’의 대상을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 대상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이 진의를 안다면 의원들도 자신에 대한 존경으로 착각하며 군림하지 않고, 공직자들은 신중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 선출 권력도, 임명 권력도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고 시장 개방을 유도하는 내용의 미·베트남 무역 협정을 발표했다. 미국이 지난 4월 국가별로 관세 협상을 시작한 뒤 합의에 도달한 것은 영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를 나눈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해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상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신 베트남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 미국에 자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제품은 베트남 시장에서 무관세로 판매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자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하던 ‘원산지 세탁’ 관행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양국이 작성한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보잉사 항공기 50대를 80억달러(약 11조원)에 도입하고 29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영 베트남뉴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조속히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조정, 무역 불균형 해소,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며 지난달 영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3강’ 목표 달성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AI 정책을 집행할 대통령실과 내각의 주요 자리에 기업 출신 인사들을 중용했다. 현장 의견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실용주의를 앞세워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이 7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말 내놓은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위 그룹이었다. ‘AI 선도국’에는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가 포함됐으며 다음 단계인 ‘AI 안정적 경쟁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 속했다. AI 3강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대내외 여건과 한국의 실상을 면밀히 돌아보고 전략을 가다듬을 때다.
지난달 25일 열린 <2025 경향포럼> 참석차 방한했던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는 “중국의 딥시크가 기업들에 희망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접한 가장 인상적인 AI 관련 뉴스로 딥시크의 저비용 AI모델 ‘R1’을 꼽았다. 스타트업 딥시크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AI 기업들에 ‘우리도 가능하다. 추격에 능한 중국 기업이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법하다.
그러나 딥시크가 이미 존재하는 기술 위에 새로운 가치를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기저에는 중국의 과학기술 백년지계가 있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과학계 원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극진한 예우, 기초과학을 중시하는 일관된 정책이 핵심이다. 기존 기술을 잘 활용해 단기간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개발에만 주력하는 것 같지만 중국은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AI 인재 순유출국이지만 중국은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을 무작정 따라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첨단산업에서 무섭게 굴기하는 중국에 배울 건 배우자는 분위기가 싹트는 건 다행이지만 배울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냉철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은 체제 성격상 AI의 그늘을 보완하는 작업보다 기술 개발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빅브러더로서 국가의 역할을 절대시하는 한 AI를 둘러싼 수많은 우려와 부작용을 해소할 정책을 펼 것으로 보긴 어렵다. 연구 실적에 관한 한 가혹하리만큼 적자생존 논리가 퍼져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술과 투자에서 가장 앞선 미국의 AI 산업 현황은 거대 기업의 기술 장악과 부의 집중으로 요약된다. 메타,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등 4개 빅테크 기업의 올해 AI 투자 규모는 3200억달러(434조원)에 달한다. 반면 변화에 뒤처질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픈AI를 두고는 인류를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며 비영리조직으로 출범한 기업이 초심을 잃고 공룡 기업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는 혹평도 나온다. AI법을 가장 먼저 만든 유럽은 윤리·투명성 중심의 강력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투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스포츠 경기로 치면 과도하게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는 셈이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참고할 절대적 모델은 없다. 기술과 자본에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따라 하기도 불가능하다.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한국 경제의 장단점과 사회문화적 토양에 걸맞은 길을 찾아가야 한다. 예컨대 한국은 제조업에서 수집한 막대한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빅테크의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소버린 AI’도 절실하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한국이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강대국을 따라잡기는 비현실적이란 우려도 있지만 핵심산업의 보호란 국익 관점에서 보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IT혁명에 올라타며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었다. 지금은 AI 물결 속에서 반드시 저성장 타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꺾어버린 윤석열 정부가 못내 아쉽지만, 허비한 시간을 만회할 토대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글로벌 3강은 양적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AI를 통해 사회 전체가 성장하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질적 성장이어야 한다.
충북 충주시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떴다방’ 운영에 나선다.
충주시노인복지관은 오는 7일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시립 청춘 떴다방’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옛 보훈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연수동행정복지센터, 문화어울림센터 등 지역 5개 거점 시설에서 매주 평일 오후 2시 요일별로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선보이는 상시 문화공연이다.
충주시는 시립 청춘 떴다방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품바공연, 놀이마당, 뽕짝댄스, 문화공연 등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충주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충주시가 시립 청춘떳다방 운영에 나선 이유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다. 도농 복합도시인 충주에는 여전히 ‘떴다방’ 등 불법 사기 단체를 찾아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충주시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춘 떴다방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노인복지관에서 청춘나이트, 청춘시네마, 청춘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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