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여사 일가 등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특검을 출범하면서 원 전 장관과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78),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54) 등에 대해 모두 출국금지 조처를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특검팀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이같이 조처했다. 출국금지는 특검팀이 수사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원 전 장관과 최씨 등은 모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이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사건이다. 원 전 장관 재직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가 땅 29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다루는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가 되지 않아 우선해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재건사업 논의 시기였던 2023년 5월22일 원 전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 하루 만인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강제수사 하루 만인 이날은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하나로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볍·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신청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입의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역량과 범위가 크게 넓어져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관건이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면서 발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그간 법원의 자료 제출권한의 범위를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 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을 만났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로 중동 질서 재편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의 협정 참여를 고무하기 위해 접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사우디 국방장관인 칼리드 빈 살만 왕자를 접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빈 살만 장관은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장관은 이란의 핵 협상과 가자지구 휴전 협상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모든 면에서 낙관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빈 살만 장관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만났다. 이후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이 압돌라힘 무사비 이란군 총사령관과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협정 성사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위트코프 특사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여러 국가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브라함 협정에 새로운 국가가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리아와 레바논 등이 아브라함 협정에 새롭게 합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기 전 빈 살만 장관을 만난 것은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도 이슬람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며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는 불발됐다. 사우디 측은 가자지구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팔레스타인의 자치 정부를 인정하는 ‘2국가 해법’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미국은 중동 내 협정 타결을 위해 외교 일정을 숨 가쁘게 이어가고 있다. 액시오스는 위트코프 특사가 다음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만나 핵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이날 전했다. 오는 7일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자지구 휴전 협상 등을 의제로 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배우 신구의 아내 하정숙 씨가 2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신구는 본명 ‘신순기’로 아들 내외와 함께 상주에 이름을 올렸다. 신구와 고인은 1974년 결혼해 50여 년간 함께 했으며 슬하에 아들을 뒀다.
신구는 과거 여러 방송에서 아내를 향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아내와 소개로 만났는데 내가 반해서 따라다녔다. 6년 연애 후 결혼했다”며 “결혼 2달 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마음이 급했다. 결혼식도 서둘러 했다. 넉넉지 않았던 시절 함께 해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했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4일 오전 5시 20분, 장지는 광릉추모공원이다.
8조 5000억원 규모의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2일 체결됐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계약 체결이 늦춰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형 방산수출이다.
이날 오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K2 전차 180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수출한 데 이은 것이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8조 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공급 대수는 1차 수출과 동일한 180대(계약금액 4조4992억원)이지만, 계약금액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K2 전차의 개량형(K2PL)이 기존 K2 전차보다 비싸고, 기술 이전과 함께 K2 전차의 부속 장비와 소모품 공급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PL은 기존 K2 전차에 원격사격통제장치(RCWS)와 능동방호체계(APS) 등이 추가된 형태다. 180대 중 117대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K2 전차 2차 계약은 지난해 말 체결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폴란드 현지 생산과 성능 개량이 포함되면서 협상기간이 장기화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문, 다연장 로켓 ‘천무’ 290여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공급받는다는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Framework Contract)을 맺었다. 이 중 K2 전차의 1차 계약은 그해 8월에 체결돼 현재까지 133대를 폴란드에 납품했다. 나머지 47대도 올해까지 납품할 예정이다.
이밖에 1차 계약으로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K9 자주포 212문, 천무 218문, FA-50 48대 계약이 체결됐다. 이어 2차계약으로 2023년 12월 K9 자주포 152문, 지난해 4월 천무 72문 계약이 체결됐다.
방사청은 “이번 K2 전차 2차 계약은 상대국이 희망하는 맞춤형 개량과 현지생산이 결합된 수출 방식”이라며 “이같은 방식은 향후 방산 수출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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