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일용직으로 일하며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김기남씨(51·가명)는 최근 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다친 것도 걱정이지만 일용직인 김씨에겐 입원으로 인한 생계 부담이 더 큰 문제였다.
복지기관으로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들은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다친 것보다 수입이 끊기는 문제 때문에 막막했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아 감사했고, 좋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지영씨(29·가명)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덕분에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조기에 발견했다.
박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건강검진 비용도 부담되고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 나 같은 프리랜서들이 평소에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7년째 시행 중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유급휴가나 병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을 할 경우 소득이 끊기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방문요양보호사 등 ‘방문노동자’도 우선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방문노동자들도 우선적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6억7000만원 늘어난 총 46억3000만원을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도 늘린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일 지원 금액도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까지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입 첫해인 2019년 하루 8만1180원이던 지원액은 2020년 8만4180원, 2021년 8만5610원으로 계속 늘어났으며, 지난해 처음 9만원을 넘겼다.
올해 일일 지원액은 9만4230원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연 최대 14일 한도로 1인당 131만9220원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는 노동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675명이던 지원 인원은 매년 늘어나 이제 한 해 평균 5100여명의 서울시민이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8061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6월30일 기준 2524명이 지원을 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노동취약계층을 보다 두껍게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의 45.1%는 지원금을 의료비로 지출했으며, 주거비(27.2%). 식비(23.3%) 등 실질적인 생계비로 사용했다.
‘입원 생활비 지원이 질병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54.8%에 달했다.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56.7%는 ‘건강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답해 건강검진 지원이 병의 조기치료와 시민건강권 보장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계층이 더는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피지수가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1일 장중 2% 가까이 올라 3130포인트를 넘어서며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다. 다만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3090선 코앞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7.95포인트(0.58%) 오른 3089.6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17.94포인트(0.58%) 오른 3089.64로 출발한 뒤 장 초반 3130대까지 뛰어오르며 지난달 25일 기록한, 올 들어 가장 높은 연고점(3129.09)을 4거래일 만에 돌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768억원, 기관이 474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개인은 6339억원을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이틀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중 등락, 업종별 순환매가 지속되고 빨라지는 양상”이라며 “이는 단기 고점 신호로, 추가 상승보다 단기 변동성에 대비할 때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성장세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원전, 유틸리티, 게임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올랐다. 이날 13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마트(11.36%), 롯데쇼핑(4.45%) 등 유통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또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그룹 지주사 종목도 일제히 올랐다. HS효성(29.93%)이 상한가를 찍었고 한화(15.38%), SK(9.54%), 롯데지주(8.45%) 등도 급등했다. 이에 반해 두산에너빌리티(-8.63%), 한국전력(-3.44%), HD현대중공업(-1.8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6%) 등 최근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17포인트(0.28%) 오른 783.67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오른 달러당 1355.9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1351.0원에서 출발한 뒤 달러 약세 영향을 받아 오전 한때 1348.5원까지 떨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 상반기 10% 넘게 하락했다. 이는 1973년 상반기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1973년은 미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지 2년 만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해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전 96.690으로 연저점을 새로 썼다.
정부가 추석 전까지 배추 3만60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김 양식장을 확대하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섰다. 여름철 휴가지 바가지 요금 단속에도 나선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여파로 금지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도 8월 중순부터 국내에 유통될 전망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2일 오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여름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정부 가용물량 전량인 3만6000톤을 시장에 내보내기로 했다. 또 사과와 배 정부 가용물량도 각각 1만2000톤, 4000톤으로 확대한다.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에 대해서는 계약재배(1000톤 분량)를 추진한다.
수입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점검했다. 태국산 닭고기는 7월 말,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입 쇠고기도 7월 중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물김 양식장 면적을 1000헥타르(ha) 늘려 김 생산물량을 늘린다.
8말까지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가격표시제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시행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국내외 에너지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현장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지난달 16일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내 30대 피해자 B씨 집에 침입해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몇 달 전 ‘바람을 피운다’며 B씨 옆집으로 이사하는 등 집착했다. 4개월가량 사귄 두 사람은 이 같은 이유로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커플티를 준비하며 다시 만나자고 B씨에게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훔쳐보고 외워둔 B씨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뒤 “너는 죽어야 한다”며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 이후 B씨를 화장실에 가둬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한 뒤 자해했다.
얼굴을 집중으로 맞은 B씨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좌측 청력을 영구적으로 손실하는 장애를 입게 됐다. B씨는 자해한 A씨가 의식이 희미해진 사이 문고리를 필사적으로 조작해 탈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A씨가 B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감금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후순위 과제로 설정한 데 이어 재차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급하지 않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의제화한 후 2007년 첫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후 번번이 입법이 무산돼왔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가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토론 주도를) 내가 할지, 다른 단위가 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집행기관이니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18일 TV토론에서도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의 관련 질문에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권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영원히 못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인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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