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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영국 하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빅토리아 시대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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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회 작성일작성일 25-06-2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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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10시쯤, 대만전력의 실시간 전력 생산량에서 원자력(핵)발전 비중이 완전히 0%가 된 순간은 역사적 이정표다. 타이베이시 대만전력 본사 앞에 아시아 각국의 반핵활동가들이 모여 대만의 ‘비핵가원(非核家園, 핵 없는 고향)’ 결단을 함께 기념했다. 그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언젠가 자신의 나라도, 그리고 전 세계가 대만처럼 탈핵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었다. 대만은 2000년대 초반 제4핵발전소 종결을 선언한 이후, 다양한 논란과 반대를 견뎌내며 결국 아시아 최초의 탈핵국가로 우뚝 섰다. 그러나 원전이 모두 가동을 멈춘 지금도, 원전 ‘좀비’를 다시 깨우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제 대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원전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원전이 사라진 자리를 온전히 재생에너지로 메우는 데 대한 기대와 지지가 아닐까.
미래를 본다면, 탈핵부터
아시아 최초의 탈핵 국가인 대만은 부족한 기반 기술에도 아시아의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이며 에너지 집약산업인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TSMC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중적 위상은 대만의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탈핵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미래성장 동력까지 아우르는 전략임을 보여준다.
최근 원전 기술 보유국들은 기후 위기 및 AI 기술 대응을 명분으로 핵에너지 회귀를 외치고 있다. 핵발전은 안전성 문제, 사용후연료 처리의 불확실성 외에도 재생에너지 투자 저해, 유연한 전력망 구축 지연 등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 진보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중앙집중형 핵발전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분산형 시스템 도입을 늦춘다. 핵발전을 점점 더 빨리 저렴해지는 재생에너지를 등지고, 굳이 갈수록 비싸지는 에너지원을 일부러 쓰는 일이다.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라고 하기엔 핵발전은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치명적이며,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는 해양을 덥힌다. 대만의 탈핵 성공은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로의 명확한 청사진
대만은 탈핵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말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을 20GW, 해상풍력 발전을 5.7GW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대만은 지역별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한다. 일조량이 많은 남부에는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얕은 수심의 대만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력발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부족함에도 ‘미래의 시장’이라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관련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 그 결과 신흥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구축해 해외 기업과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가적 산업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TSMC와 PSMC 등 대표적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도 대규모 해상풍력 및 태양광 단지를 따라 지역별 지부와 공장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지방의 일자리와 경제를 창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마주한 과제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대만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공급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스마트그리드 구축, 가스·수력 발전 활용, 수요반응(DR) 프로그램 등 종합적 접근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NNAF(반핵아시아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대만 재생에너지 진흥연합(Taiwan Renewable Energy Alliance)은 “전력 다소비 기업의 책임 강화” 슬로건 아래 단계별로 구체화한 재생에너지 입법 과정을 발표했다. 연합은 시민들의 재인식 교육, 전력 공급이 어려운 원주민 거주 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자선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업과 시민이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에너지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입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대만이 앞장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
대만의 탈핵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다. 핵발전의 위험과 폐해를 희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대만의 결단과 실행력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탈핵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지역사회를 배려한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시민 참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성과다. 탈핵을 시작으로 한 대만의 에너지 전환 행보를 주목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네이버의 창업 플랫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네이버가 “해킹 흔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정보는 법령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사업자 정보로서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점검 결과 당사 시스템 내 이용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침해 정황 등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현행법상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웹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이를 크롤링(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 추출하는 것)했다는 게 네이버 측 설명이다.
아시아경제는 전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약 73만명의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는 “제3자에 의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판매자 정보 확인 시 자동입력 방지(CAPTCHA) 기능을 도입하고 판매자 정보가 포함된 URL 주소에 무작위 문자열을 삽입하는 등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로 크롤링 탐지 강화 및 정보 접근 제어 고도화 등의 조치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해 협조해 해당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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