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겼다. 반면 한국 정부는 환율 합의를 계기로 미국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에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공동 발표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미국의 요청으로 관세 협상과 별도로 환율 문제가 협상 의제에 포함됐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정책은 펼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는 환율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의미다.
또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하거나 무질서한 통화가치 평가절하와 평가절상 상황”이 있을 때만 고려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이 지난 12일 미국과 합의에서 월별 개입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세계 2위 달러 보유국으로 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외환시장이 더 작은 한국은 개입 내역이 공개되면 투기 세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는 지난 12일 발표된 미·일 환율 합의와 내용이 유사하다. 다만 한·미 합의는 관세협상 타결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관세 협상 이후 ‘환율 전쟁’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한국은 이번 합의로 3500억달러(약 490조원)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합의문에 ‘안정성’(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반영시켰다 한국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진행되더라도 외환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환율 합의는 한국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세·투자 협상 과정에서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한국이 요청해온 달러 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임박한 가운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30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치를 이어갔다.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10월1일 0시1분(미국 시간, 한국시간 10월1일 13시1분)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다. 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예산이 끊기면서 필수 분야를 제외한 공공 서비스도 멈추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국민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공화당이 제출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셧다운을 정말로 하길 원하지 않지만, 셧다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없앨 수 있다면, 그것(없애는 대상)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경 개방을 원하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과 모두를 위한 트렌스젠더를 원한다”며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 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직원 감축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셧다운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마치 10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의 슈머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인공지능(AI) 생성 추정 영상을 올린 것을 겨냥해서다. 이 영상에서 슈머 원내대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민주당의 애정을 언급하는데, 슈머 원내대표는 이 영상이 “가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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