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2억원까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소득 기준으로 올해 2억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주택 대출 급증과 부동산 시장 급등 여파로 정책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한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주택기금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 요건을 추가로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 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까지 연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시 5개월도 채 되기 전에 이를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두 차례 완화됐다.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는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1조439억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들썩인 3월 1조4323억원으로 늘었다. 4월엔 1조2232원, 5월엔 1조4073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한편 정책 대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했고, 버팀목 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했다.
인도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2일부터 사흘간 후계 구도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지도자 회의를 연다. 오는 6일 90번째 생일을 맞는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환생자를 후계자로 정하는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 톈진 갸초는 이날 인도 히말라야 지역 다람살라 인근의 한 마을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회의 개막식에 맞춰 영상 메시지를 내보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과 티베트 디아스포라(고국을 떠나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 히말라야 지역과 몽골, 러시아, 중국 일부 지역 신자들로부터 달라이 라마 제도를 지속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모든 요청에 따라 달라이 라마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간덴 포드랑’의 신탁만이 제15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를 인정할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다른 누구도 이 문제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하는 후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간덴 포드랑은 1642년 5대 달라이 라마 때 세워진 티베트 자치정부다. 1959년 티베트가 중국에 완전히 합병된 뒤 망명정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사망 후 어린아이로 환생하는데 간덴 포드랑의 승려들이 환생자를 식별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BBC에 따르면 다람살라에는 이날 세계 각지에서 수천명의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집결했다. 종교회의 개막식에는 인도 장관을 포함해 7000명 넘는 인사들이 참여했다.
중국 측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 지도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를 비롯한 위대한 불교 인물의 환생은 (전통적 환생자 식별 과정의 하나인) ‘황금 항아리 추첨’을 거친 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1인 시위에 나섰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 시장은 4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벌인다.
이날 최 시장은 해수부 노동조합 사무총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노조 사무총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노조도 “이전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시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전에 따른 자녀 학습권 및 주거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콘텐츠전략본부 멀티플랫폼센터장 김윤환 △〃 드라마센터장 김상휘 △〃 멀티플랫폼센터 디지털전략국장 송영석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장 민미나 △약무팀장 윤지연
■동양생명 ◇임원 선임 △CFO(Chief Financial Officer)전무 문희창 △CIO(Chief Investment Officer) 상무 이용혁 ◇직무대행 선임 △결산담당(재무회계팀장 겸직) 직무대행 이영주 △경영혁신본부장(경영혁신팀장 겸직) 〃 김선규 △BA영업본부장(BA영업팀장 겸직) 〃 이기정 △HR담당(HR팀장 겸직) 〃 구영석
■ABL생명 ◇임원 선임 △부사장 영업채널총괄임원 이성원 △전무 CFO 지성원 △상무 경영혁신실장 CSO 최근녕 ◇승진 △서부지역단장 이준녕 △커뮤니케이션부장 하철웅 △특별계정운용부장 신설아 △우리원파트장 권한희 △AI솔루션파트장 김태환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 △RISE사업추진단(TFT) 단장(겸직) 반상우 △RISE사업추진단 RISE사업팀장(겸직) 강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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