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것을 두고 사전에 전산망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3년 전 비슷한 이유로 국민적 공분을 산 카카오 먹통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647개 업무시스템 중 직접적 손상을 입은 96개를 제외한 551개 시스템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서비스 정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복구해 국민 생활·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업무시스템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대전 본원 외 지역 분원에 데이터 백업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이를 가동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데이터 백업뿐 아니라 컴퓨팅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냉각 장치, 화재 방지 장치 등의 장비와 설비들이 대전 분원 외에 다른 곳에도 설치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전 본원의 화재로 서버가 일부 소실되고 저장된 데이터가 사라졌다고 해도 외부에 저장된 데이터로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산망 ‘이중화’ 미비가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중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한다.
2001년 9월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세계무역센터(WTC)에 입주해 있던 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텐리가 테러 이후 며칠 사이에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중화된 재해복구시스템과 대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새올 장애 사태도 시스템 이중화가 갖춰져 있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하루빨리 복구가 되려면 냉각시설과 전기 공급 등 운영 시스템 전반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여서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도 당시 판교 데이터센터 운영 관리 도구가 이중화되지 않아 대규모 장애가 벌어졌다. 정부는 당시 재난복구 시스템을 데이터센터 3개가 연동되는 삼중화 이상으로 고도화하는 대비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취하·포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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