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저출산·국토 균형발전·자살 등‘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따른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정상은 양국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문도 도출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일본 총리가 한국 지방 도시를 찾은 건 2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만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셔틀외교의 진수”라며 “처음 뵀을 때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가까운 이웃들 간에 교류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며 “자주 교류하며 셔틀외교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인구 감소 해결과 지방 활성화 협력 논의의 연장으로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도권 집중 문제”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 조선통신사의 상징은 활발한 인적 교류의 힘”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비공개 회담에서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하며 재개된 셔틀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의 현안과 관련한 대화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및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한 협력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극항로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협의체 운용 방안에 합의했다. 양 정부는 합의문에서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와 관련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오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이시바 총리는 “마지막 외교 마무리를 이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으로 잘 할 수 있어 대단히 뜻깊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다.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 3개월분)까지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서류 검토,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20일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마감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 마감 여부를 공지할 계획이다.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전산망 일부가 마비되면서 환경 민원과 화학사고 신고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환경부는 환경민원포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부 행정시스템인 이지샘터 등에 장애가 발생해 환경 민원 신고·접수 처리, 화학사고 발생 신고 등 여러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와 환경민원포털, 환경통계포털, 환경부 디지털도서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접속이 가능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보면 환경부는 “환경부 통계관련 자료 요청이나 문의는 아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발생 등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소방청 등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시중단된 환경 관련 민원은 곧 우편, 메일, 팩스 등을 통한 수기 행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전날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화재 상황과 관련해 위기상황 대응 회의를 열고 주요 시스템 피해 상황을 긴급히 점검했다. 손 실장은 “전산 마비에 따른 환경 민원 및 화학사고 등에 따른 민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신속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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