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온라인 민원 접수 처리 어려워져비상대응 체계 가동해 피해 파악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대거 차질을 빚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던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중단되거나 장애를 빚는 사례도 속출했다.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접속 장애를 겪었다. 복지부는 각종 복지급여가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당장 큰 혼란은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서비스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라”고 공지했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와 노사누리, 노사마루, 다우리포털시스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통계조사 정보시스템 등이 중단됐다. 노동부는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신고사건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노동부는 고용24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대체 가능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노동부는 전날 김영훈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이날 권창준 차관 주재로 비상대응본부 회의 및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어 지방관서 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로 교사들이 공문을 주고받고 성적 처리를 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로그인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말 내내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 소관의 학자금 지원 신청,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등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스캔해 올려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대부분 로그인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나이스에서는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K에듀파인(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울산과 강원 2개 교육청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면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환경부는 환경민원포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내부 행정시스템인 이지샘터 등에 장애가 발생해 환경 민원 신고·접수 처리, 화학사고 발생 신고 등 여러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와 환경민원포털, 환경통계포털, 환경부 디지털도서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에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드론 595대와 미사일 48발을 퍼부었다. 키이우와 자포리자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습이 전쟁 발발 이후 지속 시간이 가장 긴 공격 중 하나라고 전했다. 키이우와 자포리자는 개전 후 최대 피해를 보았다. 키이우에서는 12세 소녀를 포함해 최소 4명이 숨지고 전국적으로 80여명이 부상했다. 국방 당국은 전국에서 민간 시설 100곳 이상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키이우 심장연구센터는 직격탄을 맞아 간호사와 환자가 사망했고, 대형 제빵공장·자동차 고무공장·아파트 등도 피해를 입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습을 “비열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유엔 총회가 끝난 직후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진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싸움을 계속하고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면서 유럽과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군사 시설과 군을 지원하는 산업 기반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같은 날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시를 폭격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켰다. 벨고로드의 열병합 발전소가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수천 가구가 정전으로 불이 꺼지고 일부 주민은 승강기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대규모 정전은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장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내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거리 2500㎞에 달하는 토마호크는 미군의 수많은 표적 공습에서 정확도와 위력을 입증한 무기로 꼽힌다. 러시아 본토 타격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이 토마호크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적취득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은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할 경우 2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정상 운영시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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