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주여성 상품화·출산도구화”시민단체 등 비판에 대부분 폐지
“없애면 농촌 결혼 문제 해법 있나”인권위 권고에도 전국 유일 존치강진 ‘결혼이민 지원’으로 명맥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 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25개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로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이름을 바꿔 지원조례 명맥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를 찾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는 한국 투자설명회(IR)인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9시30분 뉴욕증권거래소(NYSE) 개장 시간인 오전 9시30분에 맞춰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링 더 벨’ 타종 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 대통령을 초대했다”며 “대통령은 월가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인 뉴욕거래소에서 새 정부 첫 해 직접 해외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제안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증권거래소는 1792년에 설립된 월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증권거래소다.
이 대통령은 이어 투자설명회 격인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을 직접 진행하면서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화, 주가조작 근절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월가의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 20여명이 참석한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소개했다.
이날 한국 투자 서밋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회장, 골드만삭스의 마크 나흐만 사장, JP모건 자산운용 메리 에르도스 최고경영자(CEO),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핌코의 엠마누엘 로만 회장, 전통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탬플턴의 제니퍼 존슨 CEO, 세계적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존 그레이 대표, 글로벌 사모펀드 KKR의 한국계 최초 공동 최고경영자 조셉 배 CEO도 행사장을 찾는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한다.
재계 총수를 포함한 기업과 금융권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LG CNS 현신균 사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한국투자금융지주 김남구 회장,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회장, 삼성카드 김이태 사장, 한화생명 권혁웅 부회장, 현대캐피탈 정형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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