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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정자원, 2023년 국가통신망 마비 때 대처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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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10-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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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감사원이 2023년 11월17일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을 감사한 결과 1등급 정보시스템에 ‘서버 다중화’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서도 서버 다중화 미비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9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장애 발생 시 파급력 등 중요도에 따라 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이 높은 시스템의 경우 장비(서버)가 고장 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산장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자원은 소관 행정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도 이에 따른 전산장비의 다중화(이중화) 구성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분류한 1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규정상 서버를 다중화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국정자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콜센터관리시스템 등 9개는 서버를 다중화하지 않았다. 정부24, 국가법령정보포털 등 56개는 재해복구시스템이 없었다.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7개는 데이터를 정비하지 않았다.
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인 부실도 드러났다. 사고 당일 오전 1시42분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는 통신망 구성 장비인 ‘L3 라우터’에 문제가 있다는 오류 알림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제·대응 총괄부서인 국정자원 종합상황실은 평소 알림창을 닫아둬 오류 알림을 몰랐다. 국정자원 국가정보통신망 서울청사 당직실도 오류를 인지했지만 이미 퇴근한 주간 근무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국정자원은 오전 8시40분에야 통신망 장애 신고를 접수하고 처음 문제를 인식했다. 장애대응반에 1차 소집명령을 내렸지만 상황·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모두 응하지 않았다. 2차 소집명령을 내렸지만 담당 팀장은 소집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것과 관해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무총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됐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행정 시스템이 대규모로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10시간여만에 초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대응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첫 출항한 ‘한강버스’가 열흘만에 운항을 중단한다. 한강버스 정기권 구매자가 추가로 지불한 5000원도 환불조치 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약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분한 시범운항 없이 ‘9월 중 첫 출항’이라는 목표에 맞추느라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가 운항 초기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전기적 미세결함 등 오류가 발생했고, 즉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 보장 및 안정적 운항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승객 시범운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 7회씩 하루 총 14회를 운항한다. 말 그대로 승객만 태우지 않고 정상운항을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시범운항을 통해 선박별로 운항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값을 운항 품질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폭우와 폭염, 댐 방류 등 각종 시나리오에 맞춰 선박과 인력 대응 전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선체 주요부품과 기계·전기계통의 통합성능 최적화와 안정화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강버스 홈페이지와 카카오맵 등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변경사항을 신속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한강버스 탑승을 위해 기후동행카드에 5000원을 추가 지불한 정기권 구매자들에게는 전액 환불조치를 한다. 서울시는 시범운항 종료 후 하이브리드 선박과 전기선박을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운항시작시간도 앞당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1~104호 총 4대의 하이브리드 선박이 운항 중이었다.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첫 출항 이후 열흘간 총 4차례 작동오류로 운항을 멈췄다.
지난 22일 선박 2척이 방향타 이상 및 전기계통 이상으로 운항을 중단했으며, 26일에도 선박 한 척이 방향타 작동이상으로 점검을 받았다. 28일에도 출항 전 점검 과정에서 선박정비 필요사항이 발견되면서 2척이 출항하지 못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열흘간 약 2만5000여 명의 시민이 탑승한 한강버스를 앞으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사과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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