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동일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피해간 것이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요소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 A씨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공장에서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실상 동일한 원인으로 2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은 것이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개선업무 절차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합의 후 선처’라는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4부는 법정에서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도를 배경으로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함께 제작한 애니메이션 <강치 아일랜드>가 오는 11월5일부터 방송을 시작한다.
경북도는 30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 <강치 아일랜드>의 팬미팅과 특별상영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강치 아일랜드>의 공식 방영에 앞서 지역 유치원생 등 어린이 150명에게 미리 공개하고자 마련됐다.
<강치 아일랜드>는 독도에 관한 관심 확대와 해양 문화 콘텐츠 보급을 위해 제작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다. 마법학교에 다니는 5마리 강치(바다사자)가 독도와 바다를 지키는 수호마법사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강치로 표현된 바다사자는 독도를 대표하는 동물이다.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하던 1950년대 초까지 20~30마리씩 목격됐지만, 1970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 작품에는 독도새우와 사철나무, 섬기린초, 괭이갈매기 등 실제 독도 생태의 주요 종이 캐릭터로 구현됐다.
독도 홍보대사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작품 홍보 등에 참여한다. 경북도는 “서 교수 및 울릉군과 협력해 독도 홍보와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해 지역 해양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 K애니메이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치 아일랜드>는 오는 11월5일(예정)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KBS 2TV에서 방영된다. 이후 케이블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아이들이 <강치 아일랜드>를 통해 독도와 바다 생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오래 기억하기를 바란다”며 “현재 시즌 2가 완성 단계에 있으며 후속 시즌을 연속 제작해 바다 생태계 가치를 흥미롭게 전하는 해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멈추면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정부24를 비롯해 주민등록, 국민신문고, 공직자통합메일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웹하드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공유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각 부서별 피해 현황도 집계 중이다.
경북도 역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북도는 국정자원 화재 상황이 발생한 후 부서별로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집계 중이며, 이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구시·경북도는 자체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해 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시 등은 홈페이지와 각 기초단체 사이트에 서비스 중단 안내와 대체 방안을 공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당장 메일 발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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