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서울시가 오는 30일부터 폐의약품 수거함 QR 스티커와 올바른 분리배출 포스터를 배포해 시민의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폐의약품 수거함은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 일일이 ‘폐의약품’을 검색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약사회와 협력해 시내 약국 약 5500개소에 폐의약품 분리배출 요령 포스터와 위치 QR 스티커를 비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내 폐의약품 수거함은 1771개(구청·주민센터·보건소 등 938개, 우체통 833개)다. 동당 평균 4개가 설치돼 있다. 그 외 7개(성동,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서초, 강남) 자치구 내 약국 1720개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부적절하게 배출(종량제봉투, 싱크대 등)하면 약 성분이 토양과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은 물론 동식물의 생식·성장을 방해하고 시민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조제약·알약·캡슐의 경우는 포장·밀봉 상태 그대로, 물약·시럽·연고 등은 마개를 닫은 채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건강 기능식품(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제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우체통을 이용할 경우는 밀봉 후 봉투에 ‘폐의약품’을 표시해 배출하면 된다. 다만, 물약류는 우체통 이용이 불가하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수거함 위치 QR 스티커 비치로 시민분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의약품 분리배출 장소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만난 A씨(21)는 2023년 한 해가량 함께 살던 전 남자친구 B씨(26)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당시 임신 상태로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외부와도 단절된 상태에서 극심한 산전 우울증이 찾아왔다. B씨는 “이 세상에 네 편은 나 밖에 없다”며 가족과도 연락을 끊으라고 했다.
A씨가 떠나지 못한 다른 이유는 반려동물 때문이었다. B씨는 반려동물도 때리고 죽였다. 처음엔 A씨가 없는 곳에서 폭행했다. B씨는 동물이 죽으면 다른 동물을 다시 입양했고 이런 일은 반복됐다. B씨는 다른 동물을 입양하곤 “네가 없어질까봐 동물을 데려온다”고 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A씨의 마음을 오히려 약점으로 잡고 이용했다.
출산이 임박하면서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하지만 그 무렵 키우던 웰시코기종 강아지를 함께 데리고 가거나 따로 보낼 곳이 없었다. 보호시설에 입소해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었지만 남겨진 강아지는 결국 B씨 손에 죽었다. B씨는 계속 반려동물을 입양해 죽이기를 반복했다.
B씨의 동물학대는 시민들의 추적으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마리의 동물을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최악의 선고”라고 비판했다. 검사가 항소했고, 1년여만인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일은 A씨 사례뿐만이 아니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최근 교제폭력 피해자가 동물학대 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제폭력은 반려동물을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해서 사람과 동물 모두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겪은 일은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잘 보여준다. 2023년 발표된 논문 ‘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의 문제 및 개입’을 보면, 교제관계에서의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 교제폭력이면서 상대를 속박하고 위협하는 권력과 통제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김효정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가해자들이 자녀를 빌미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피해자들도 자녀가 걱정돼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동물학대가 가정폭력의 잠재적 지표라는 연구도 있다. 김 박사는 “동물을 해하는 사람은 인간도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제폭력에서 잘 드러난다”며 “이 때문에 동물학대를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스웨덴에서도 발생하는 ‘교제폭력’, 그럼에도 ‘살인 피해율’ 낮은 이유는”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
현실에선 교제폭력과 동물학대를 하나의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생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이 반려동물이 걱정돼 신고하거나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의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재판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 기회를 얻어 말했다.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해주십시오.” A씨는 자신은 물론 B씨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폭력이 세대를 거슬러 다른 생명체까지 향한 셈이다. 출산 직후 B씨의 1심 재판이 나왔지만 교제폭력 피해자였던 A씨는 동물학대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B씨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자 그를 피해 숨어지냈다.
그런 A씨에게 이날 법원까지 온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래도 내가 그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요. 책임을 져야죠.” A씨는 말했다. 두려움을 이긴 건 죄책감 때문이었다.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이번주 초 발표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 26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지난 6·3 대선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기도한 정황”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바로 그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삼권분립은 단순한 권력 분리가 아니라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한다. 입법부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에 응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삼권분립”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불출석 시 고려하는 조치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이번주 초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도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천위원회에 추가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 등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당 법사위원들을 격려 방문한 사진을 올리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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