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비판형사처벌권 남용 등 시정 지시법무 “2심서 뒤집힐 확률 5%”항소·상고 ‘제도적 제한’ 밝혀‘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2.0%를 기록하며 3주 연속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53.0%)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인 것이다.
부정 평가는 44.1%로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이다.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관세 압박과 ‘선불’ 발언 등 한·미 관세 협상 난항에 대한 시장 불안 및 부정적 경제·외교 이슈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3%, 국민의힘이 38.3%를 나타냈다.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0.9%포인트, 국민의힘은 0.3%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격차는 5.0%포인트로 2주 연속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및 탄핵 시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 등 여당의 정국 주도 노선과 더불어 미국 관세 협상 난항 등 경제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4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 장외 투쟁이나 강경한 공세 노선이 20대, 학생, 진보층 등에서 지지율의 상당 폭 하락을 야기하며 젊은 층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3.0%, 개혁신당은 3.4%, 진보당은 0.8%, 기타 정당 2.1% 등으로 파악됐다. 무당층은 9.1%로 지난주(7.5%)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9%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에서 한 관람객이 수화기를 통해 인공지능(AI) 로봇에 고민상담을 하고 있다. 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부터 AI·로봇·모빌리티·기후테크까지 최첨단 미래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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