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재판의 독립·법관 신분은 헌법이 보장” > 이용후기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재판의 독립·법관 신분은 헌법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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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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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어서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국제회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암 진단 후에도 흡연자 10명 중 4명은 담배를 끊지 못하지만 흡연을 계속하면 심근경색과 허혈성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조인영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암 환자의 흡연 지속 여부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암 지지요법(Supportive Care in Cancer)’에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16년 암 진단 전후로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 26만9917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19년까지 추적 관찰했다.
암 환자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 항암·방사선치료 등으로 심장에 부담이 커지는 상태에서 흡연으로 인한 혈관 손상이 더해지면 위험이 더욱 커져 치료 예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흡연이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암 환자들을 흡연 습관 변화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나눴다. 지속 흡연군과 비흡연군, 암 진단 후 금연한 금연군, 암 진단 후 흡연을 시작했거나 금연했다가 암 진단 후 다시 흡연한 재흡연·흡연시작군으로 구분해 지속 비흡연군을 기준으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지속 흡연군은 지속 비흡연군 대비 심근경색(64%), 허혈성 뇌졸중(61%), 심부전(55%)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흡연·흡연시작군 역시 심근경색(53%), 허혈성 뇌졸중(29%), 심부전(28%) 위험이 증가했다. 금연군은 심근경색(22%), 허혈성 뇌졸중(22%), 심부전(26%) 위험이 여전히 높았지만 암 진단 후 흡연한 환자군들보다는 낮아 금연의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암 진단을 계기로 흡연을 중단할 경우 흡연을 지속하는 경우에 비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낮아지며, 심방세동 위험은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연은 암 환자에게 단순한 생활습관 개선 차원을 넘어 치료 성과와 생존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금연 지도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교수는 “흡연은 혈관 손상과 염증, 혈전 형성을 촉진해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데, 암 치료로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는 환자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더 치명적이기에 금연이 필수”라며 “혼자 금연에 성공하기 어렵다면 의료진 상담과 금연 치료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A씨는 “매일 정동길을 오가는데 이곳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점심 무렵 A씨와 함께 서울 중구 ‘이화박물관’을 찾은 직장동료 B씨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연히 따라 들어왔는데 여기에 유관순 열사의 ‘명예 졸업장’과 과거 기록물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기자가 ‘박물관 옆에 유관순 열사가 빨래를 하던 우물 터가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이들은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느냐”며 놀라기도 했다.
매일 많은 시민이 정동길을 오간다. 하지만 이곳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기록한 이화박물관과 유 열사가 독립운동 전 학창 시절을 보낸 이화학당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는 28일은 유 열사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18세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진 지 105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 열사의 유해는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지만 일제가 군용기지 확장 명목으로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을 분실해 현재는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유 열사의 마지막 흔적들은 그가 독립운동을 도모했던 충남 천안에도 있지만, 이곳 이화여고 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과거 ‘이화학당’이었던 이화여고 교정에는 그가 학우와 교사들을 위해 밤마다 빨래를 했던 우물과 기숙사 터가 있다.
유 열사는 외국인 선교사의 추천으로 사촌언니와 함께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 교비생(장학생)으로 편입한 뒤 1919년 이화학당 고등부에 진학했다. 3·1운동으로 휴교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2년여간 이곳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유 열사가 살아생전 마지막 학교생활을 한 곳인 셈이다.
이화여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 주도하에 1974년 3월 유관순 기념관도 준공했다. 하지만 5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유관순 기념관도 함께 낡았다.
이날 찾은 유관순 기념관은 50년 넘은 세월 탓에 건물 벽면과 기둥마다 균열이 선명하게 보였다. 누수로 인한 녹물 얼룩도 벽면과 천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곰팡이 냄새도 났다. 기념관은 지난 1988년부터 고 이희호 여사가 매년 열어온 ‘사랑의 친구들 바자회’ 공간으로 일부 활용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25일 학교 관계자는 “기념관은 현재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최소한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유관순 열사의 뜻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기념관을 학교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관순 기념관은 이화여고 내 시설이라 서울시나 시교육청의 지원도 불가능하다. 통상 교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공사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화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학교(자사고)는 국공립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유관순 기념관을 학교복합시설로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유 열사의 업적과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학교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현재 많은 동문이 십시일반으로 공사비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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