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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조희대 탄핵 고려 안 해”…사법개혁 동력 훼손 우려, 여당 내 자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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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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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시사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25일 당내 일각에선 자중론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설익은 의혹 제기 등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자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국민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여당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이지,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4인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동설이 오발탄이라고 보는지’라는 질문에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인력이 다 붙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이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면서 “그 문제에 관해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추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하는 것을 두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3차 대전으로 본다”며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추 위원장의) 전쟁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기억이 없다”며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현재 지도부에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대법원장이 침해한 게 아니냐,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파기환송)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국민 앞에 해명하라는 기회를 드리는 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법사위에서 열린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경우 고발해야 한다는 김병주 최고위원의 주장을 두고는 “불출석했다고 고발이나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선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추석맞이 물가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사법개혁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거론을 두고는 “현재로선 압박용”이라고 말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동안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41)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40대)를 질식 시켜 숨지게 한 뒤, 새로 산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A씨와 함께 살던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오후 군산 시내 빌라에서 냉동 상태의 B씨 시신을 확인했으며 같은 날 오후 7시20분쯤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월세를 대신 내며 마치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통화가 되지 않는 점을 이상히 여긴 가족이 지난 29일 낮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고 당일에도 동거녀에게 ‘B씨인 척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동거녀가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후 동거녀는 지인에게 알렸고 지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 단타 매매로 생활해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울산 방어진 기점 동쪽 약 20㎞ 지점에서 알래스카 조류가 대거 관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관찰된 조류는 알래스카에서 번식 후 이동하는 10종 3만1000여마리로, 국제보호종 등이 포함됐다. 철새동호회인 울산짹짹휴게소와 울산 새통신원을 비롯한 전국 탐조인 60여명이 참여한 방어진 해상탐조에서 촬영됐다.
먼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자료목록 취약종(VU)인 알류샨제비갈매기 약 100마리,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뿔쇠오리 약 50마리가 확인됐다.
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 준위협종(NT)인 슴새 2만5000마리와 붉은발슴새 1마리가 먹이활동과 휴식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전남 신안군 등지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쇠무릎의 번성으로 번식에 어려움을 겪어 개체수가 줄고 있는 바다제비 50마리의 모습도 보였다.
이 밖에 지느러미발도요, 북극도둑갈매기, 긴꼬리도둑갈매기, 제비갈매기 등의 이동도 포착됐다.
홍승민 짹짹휴게소 대표는 “울산 방어진 해상이 알래스카와 캄차카에서 번식한 조류가 이동하는 주요 길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연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앞으로 해상생태 탐조관광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철새를 탐조하고 기록하면서 서식지와 이동 경로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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