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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곽상언 “유튜브 권력, 정당 후보자 공천에도 개입…아부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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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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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주간경향] 작심 인터뷰였다.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당내 상황이나 직접 경험한 유튜브 권력의 ‘전횡’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건 또다시 논의해야 할 주제”라며 다음을 기약했다. 인터뷰 계기는 주간경향의 ‘공장장 가라사대-팬덤 권력’ 기획이었다.
첫 기사들이 출고된 다음 날, 곽 의원은 기사 하나를 SNS에 링크하며 “오랫동안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라고 적었다.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주간경향은 곽 의원이 가졌다고 밝힌 ‘오랜 문제의식’이 궁금했다. 지난 9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곽 의원을 만나 인터뷰했다.
-곽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간경향의 이번 기획을 두고도 어떤 의도가 있다며 음모론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타인의 의도가 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더 문제다.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추정 혹은 가공의 사실이 대한민국을 지배한 지 꽤 됐다. 과거 제도권 언론이 소위 언론권력을 휘두를 때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추정을 섞어 읽는 사람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본인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경우는 있었다. 그래도 그때는 교차검증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고 사실을 더하거나 빼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추정·상상한 사실을 전제로 끝까지 밀고 가는 강도나 빈도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
-유튜브 방송이 예전엔 제도권 언론에 대항해 순기능이 있었다며 곽 의원도 주제나 내용에 따라 응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지금은 역기능이 순기능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
“당연히 민주사회에서 누구든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은 의견 개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제를 설정한다. 그냥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장치, 특정 선거에서의 영향력을 토대로 의제 설정을 하기 시작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 내부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후보자 공천과정에 실제 개입했다. 말씀을 드리면 다 떠오를 것이다. 사실 오랫동안 봐왔지만 다들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진영을 바꿔 그런 문제가 되풀이될 걸로 보는가.
“‘당신들 사람 때리는 것은 나쁜 짓이야’라고 말하니 ‘쟤네들이 열 대를 때리는데 나는 두 대밖에 안 때리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구독자들이 인질이 돼 있다. 흔히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말로 포장하는데 유튜브에서 선호하는 말이다. 유튜브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나 판단 이외의 것은 정치 저관여층이 보는 것이고, 저열한 판단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정치가 유튜브를 통해 엔터테인먼트화한 건 사실 같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이 세팅하는 어젠다에 휘둘리는 정치인의 문제도 심각한 것 아닌가.
“실제 유튜브 권력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될지는 몰랐다. 주간경향 보도를 보고 이렇게 사장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코멘트를 한 것이었는데, 그사이 보도가 쏟아지면서 시간을 두고 다시 쓰기 시작했다. 지금 문제가 불거진 이상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반응의 정도가 강력하다. 제가 비난을 많이 받을 거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 응원 문자가 훨씬 더 많다.”
-곽 의원도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엔 김어준 방송에 네 차례 출연했다.
“후보가 된 이후 선거캠프에서 이번에 꼭 출연해야 한다고 예약해서 몇 차례 나간 기억이 있다.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어 나갔다. 나는 내가 사는 방식이 있다. 김어준 전화번호도 알고 있지만, 친소관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 출연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다. 사실 현실적인 팬덤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래됐다. ”
-팬덤 권력이라는 비판의 문제의식은 팬덤이 자신들이 선험적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며 누군가를 지키거나 몰아낼 권능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아주 잘못된 현상이 맞다. 선출직 공직자는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니 그 점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용인되는 사회는 점점 나빠지고, 정치인이 그런 것을 용인하거나 이용하면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라고 본다.”
-유튜브 권력을 비판한 곽 의원의 말을 두고 모 대형 유튜브 진행자는 ‘할 수 있는 비판인데 어쨌든 다음 선거에서는 공천을 못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유튜브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오만함이 문제 아닌가.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다. 그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늘 협박이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건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굴복할 생각 없다. 그런 비판은 유튜브 정치권력을 숭배하지 않고 신도가 되지 않으니 하는 공격 같다. 나는 유튜브 정치권력에 아부하거나 뭔가를 갖다 바칠 생각 없다.”
-지지층 사이에서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이 우리 쪽의 누군가 때문이라고 전가하는 문제는 오래된 현상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곽 의원의 장인이기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
“맞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거기서 파생되는 게 매우 많다. 난 그 한복판에 있었고,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 수박을 처단해야 한다는 논리가 노 전 대통령이 비운에 돌아가셨다는 데서 나오는 잘못된 인식 중 하나다.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우리는 노무현의 뜻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제거돼야 한다는 식의 극단으로 가고 있다.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이득을 보는 분들이 결국 노무현을 죽인 사람들이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내년 하반기 간판을 내리게 됐다.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법원으로부터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한 지 78년 만이다.
검찰은 일제강점기 비대했던 초법적 경찰 권력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 불린 이철희·장영자 사건 수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기소,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 대형 비리 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대표되는 검찰권 남용 사례가 쌓이면서 권력기관화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검찰은 “가장 잘 드는 ‘칼’을 입맛대로 써먹으려는 정치 권력이 문제”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정치검찰’의 폐해는 극에 달했다. 결국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검찰도 몰락의 길로 향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굳어졌다. 검찰의 역할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부패·경제·선거 등 9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진다.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과제가 적지 않다.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서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할 계획이지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개편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릴 거란 전망도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공소청의 권한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할 것인지,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의 문제다. 법조계에선 실체적 진실 규명과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핑퐁’으로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이 더욱 증가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나 수사를 덮어버리는 ‘사건암장’을 막으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개혁의 큰 방향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공소청)은 (연간) 200만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억지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라고 썼다.
검사 2300여명을 포함해 1만명 넘는 검찰 인력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재배치해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검찰’ 명칭 삭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인 검찰동우회는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검찰 내에서 지휘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조직 불만을 달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직원 전체에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서신에서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그간 대검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가중 및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예산 소모의 심각성,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실체진실 발견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및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국제 네트워크를 비롯한 그간 구축한 인적·물적자산의 상실 우려 등을 강조하며 대응을 해왔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그럼에도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사과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 가족들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애쓴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노 대행은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검에서는 향후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더 충실히 듣고 개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이 소속 부처의 변경이나 직종·직렬의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 등에 대해 논의 예정이니,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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