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의결에 참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다만 합의 처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에 앞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중 일부 예산은 증액됐다.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관련 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1550만원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받게 된다. 예결위는 이날 이틀째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추경안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과 지역에 따라 15~52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방위군까지 투입해가며 이민자 추방·단속 작전을 편 로스앤젤레스(LA) 거리에선 과일 장수,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 등이 모습을 감췄다. 미국 전역으로 번진 반대 시위에도 식당과 호텔, 건설 현장 등 곳곳에 일하는 이민자를 대거 단속한 결과다. 이들 편에서 정부의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야당 정치인이 체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갈수록 강경해지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단속 정책 뒤에는 트럼프 2기 백악관의 ‘실세 중 실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있다. 일촉즉발 상황이 이어졌던 LA 시위뿐 아니라 국경 단속과 다양성(DEI) 정책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에는 39세 극우 책사 밀러 부비서실장의 입김이 닿았다.
“트럼프의 원초적 본능(이드)”이라고까지 불리는 밀러 부비서실장에 대해 최근 NBC뉴스는 “트럼프를 제외하면 백악관에서 그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밀러 부비서실장은 10대 때부터 극우 논객의 저서를 통독하고 반이민, 반여성주의, 백인 남성 우월주의, 반이슬람주의 등 극우 성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책사로 불린 극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소개로 시작됐다. 그는 트럼프 1기 내내 백악관 선임고문 및 연설담당관을 지내며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당시 미등록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무관용 정책’ 설계자로 이름을 날렸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더 독해져서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서명한 숱한 논쟁적 행정명령의 배후엔 그가 있었다. 취임식 당일 서명한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출생시민권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밀러는 트럼프의 첫 임기에 이루려고 애썼던 것을 완수하려 노력 중”이라며 “그는 이민자 단속 정책 인기 등에 힘입어 트럼프 2.0에서 확실히 더 대담해졌다”고 평가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여러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며 판사를 맹비난하는 여론 조성에도 앞장섰다. 그는 미등록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해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비어스 코퍼스는 구금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구금 조치가 합법인지 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권리가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 등 미국 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다.
워싱턴 정가에선 “한동안 트럼프의 본능 그 자체였던 밀러는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을 갖게 됐다” “밀러는 트럼프의 스위스 군용 칼” “백악관에 밀러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다” 등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경질된 마이크 왈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밀러 부비서실장을 기용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일종의 좌천 인사”라며 “밀러는 지금 훨씬 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의 존재감은 6월 초 LA 시위 사태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밀러 부비서실장은 지난 5월21일(현지시간) 이민관세단속국(ICE) 본부를 찾아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다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민자 추방 규모가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이유였다.
그는 목표를 채우지 못한 ICE 간부들을 경질하는 동시에 일용직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홈디포, 세븐일레븐 편의점 등을 표적으로 삼으라는 구체적 지시도 내렸다. ICE와 연방수사국이 이에 따라 이민자 단속 범위를 크게 확대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이는 LA 카운티 전역에서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WSJ은 전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SNS에서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내란”으로, 이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정부의 조치를 “문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LA 상황을 두고 며칠 새 쏟아낸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꿈의 도시인 LA가 외부에서 유입된 침입자(미등록 이민자)에 의해 점령됐으므로 주 방위군 투입은 문명을 위한 싸움’이라는 논리 구조로 요약된다.
밀러 부비서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민을 제한하고 대규모 추방을 실행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는 데 필요하다면 군대까지 동원하는 연방정부의 공격적 정책 집행으로 구현됐다고 FT는 분석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이 내세운 논리는 “LA 시위대는 외국의 적이자 짐승” “LA를 해방할 것” 등 트럼프 대통령이 뒤따라 유사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확대 재생산됐다.
LA 시위 사태로 드러난 밀러 부비서실장의 반이민 정책 구상은 ‘워밍업’ 단계일 뿐이라고 디애틀랜틱은 짚었다.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격화하던 LA 시위는 약 일주일 만에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연간 100만명 추방 목표를 공식화하고 이민자 단속 예산으로 1500억달러 이상을 배정한 대규모 감세 법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엔 밀러 부비서실장이 추방의 세 가지 제약 요소로 거론해온 ICE 인력, 구금 시설, 항공편 보충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됐다.
밀러 부비서실장의 입김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도 끌어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장과 호텔, 식당 등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미등록 이민자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나흘 만인 지난 17일 철회했는데 밀러 부비서실장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워싱턴포스트 등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추방 정책을 완화해달라는 농업·관광업계, 농무부 요청을 받아들여 내린 지침에 밀러 부비서실장이 분노했다는 것이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다시 바꾸려고 애썼으며 결국 뒤집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밀러 부비서실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벤 레이 루한 연방 상원의원(뉴멕시코)은 “밀러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나쁜 일의 원흉”이라며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책들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LA 이민자 대규모 단속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밀러는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다”며 “그는 트럼프의 권위주의 성향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소속 류현진 선수와 대전시청 소속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 이미지 등을 대전의 상징 캐릭터인 ‘꿈씨패밀리’와 결합한 콜라보 상품(굿즈)이 만들어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대전의 도시마케팅의 일환이다.
대전시는 1일 시청에서 류현진·오상욱 선수와 ‘류현진·오상욱·꿈씨패밀리 콜라보 굿즈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대전시는 두 선수의 상징 동작과 등번호, 친필 사인 등을 접목한 꿈씨패밀리 캐릭터 굿즈를 제작해 관광상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꿈씨패밀리는 대전시가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와 꿈순이를 가상의 가족으로 확장해 만든 13종의 캐릭터다. 대전시는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캐릭터 라면과 각종 굿즈 등을 제작해 도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서 올 시즌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협업으로 콜라보 굿즈를 선보이기도 했다.
류현진·오상욱과 꿈씨패밀리 콜라보 굿즈는 두 선수 소속사인 99코퍼레이션과 브리온컴퍼니가 초상권과 지적재산권 사용 권리를 제공하고, 대전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을 개발해 선보이게 된다. 대전시가 사업을 총괄하며 행정적 지원을 하고, 굿즈 제작·유통·판매는 대전관광공사가 맡는다. 콜라보 굿즈는 디자인 개발과 상품 제작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쯤 캐릭터숍인 ‘꿈돌이하우스’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등 대전지역 내 공식 판매처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이날 협약에 앞서 류현진을 시 홍보대사로도 위촉했다. 류현진은 앞으로 2년 동안 대전시 홍보대사로서 시정 홍보와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오상욱은 이미 2023년부터 대전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개장과 한화이글스의 선전 등으로 스포츠 도시로서 대전의 브랜드가 강화되고 있다”며 “지역 대표 캐릭터와 스포츠 스타가 함께하는 대전만의 콘텐츠 제작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약속했던 과로사 대책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이 발족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택배노조, 진보당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점검 활동은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쿠팡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이자 국회 청문회라는 법적, 사회적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쿠팡은 더 이상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책임회피와 외면으로 일관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고 밝혔다.
쿠팡CLS는 지난해 5월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의 과로사 이후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상생 협약 등을 통해 과로사 위험을 낳는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쿠팡은 새벽배송에 대한 격주 주5일제 도입, 주간배송에 대한 연간 주2회 이상 휴무제 시행,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쿠팡은 청문회 이후 약속이행 여부를 쿠팡노동자나 국민에게 전하지 않았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여전히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상시적 고용불안 속에서 다회전 배송, 분류 작업, 배송 마감시간, 수행률 압박을 받고 있다. 심지어 프레시백 회수 업무는 더욱 강화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 현장의 과로는 사라지지 않았다. 택배노동자들은 지금도 장시간 고강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전히 하루 2~3회 반복배송과 연속된 야간노동, 클렌징과 SLA와 같은 계약해지 압박 시스템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쿠팡측은 청문회에서 과로사, 산재 은폐, 협력업체 임금 체불 등 지적에 대해 일부 개선 조치를 발표했고, 유족과의 합의나 클렌징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쿠팡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영입해 쿠팡에 만연한 노동문제를 덮으려는 꼼수나 부렸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청문회 약속부터 철저히,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행점검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쿠팡CLS가 약속한 과로사 대책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실제 현장에서 과로가 사라졌는지 확인 및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국의 쿠팡 택배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국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더 나은 대책들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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