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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속보]채상병 특검, ‘임성근 법률조언 의혹’ 부산지검 박철완 검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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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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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촌으로 알려진 부산지검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언 등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사촌 동생이다. 그는 지난해 7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률 조언에 준하는 내용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박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법사위에 어디까지 제출해야할지 등을 물었다.
정 특검보는 “박 검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 문자를 보내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장면도 포착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의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부를 확인했고, 박 검사와 나눈 대화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새 증거를 토대로 박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명했고 이후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해 직무감찰을 청구한 바 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지난해 7~8월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당시에 법률 조언을 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직접 알선해 준 사실도 있다고 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에 관여했고 그를 옹호하고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호사법 등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단속에 힘을 쏟기보다 무리한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 이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 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이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 판결 무죄율(2.9%)의 8.2배 수준이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는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은 대부분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라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 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 보험,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발부율은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급락했다. 지난해 지방법원의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조사 대상 105개), 2024년 9곳(150개)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 대지급금 지급 노동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실상이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 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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