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에 대해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24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의 재판 절차와 내용에 대해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천 처장은 지난 6·3 대선 한 달 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관련해 “(사건을 대법원) 소부에 회부했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절차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많이 보셨겠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보충의견을 보면 상세히 나와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열린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뉴욕의 코리아타운을 찾아 반찬가게와 마트 등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K푸드 열풍을 언급하며 “한국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려줘 고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가장 먼저 코리아타운에서 영업한 지 25년 된 반찬 가게에 들렀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평소 집밥에 진심인 김 여사는 먼저 반찬 가게부터 들렀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8년 요리 에세이 <밥을 지어요>를 출간했다.
반찬 가게 사장은 김 여사에게 “한인 고객보다 현지 고객이 많다”며 “가장 잘 팔리는 반찬은 김밥과 잡채이고, 한국의 맛을 그대로 내는 음식이 인기가 많다”고 소개했다. 김 여사는 “영화에서 통김밥 먹는 장면이 나와서 특히 김밥이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는 여성 주인공이 통김밥을 손에 들고 먹는 장면이 나온다.
김 여사는 또 “문화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인데, 요즘 K푸드가 각광받고 있다”면서 “음식은 한 번 길들면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려줘 고맙다”고 했다.
김 여사는 한인 사장이 조부 때부터 쓰던 자개 밥상과 소반, 밥그릇 등을 전시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는 데에도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이후 마트를 방문해 즉석 떡볶이를 구입했다. 마트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품목이 한국식 반찬이라는 설명을 들은 김 여사는 “놀랍다”고 말했다. 식품 판매대 직원은 “요새 김밥 열풍으로 김밥 재료가 아주 잘 팔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타운 내 서점을 방문한 김 여사는 “뉴욕에서 서점을 운영하시니 K팝 열풍을 최전선에서 실감할 것 같다”고 했다.
서점 사장은 “20년간 서점을 운영했는데 요새 특히 한류의 인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으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니 한글을 익히기 위한 책이나 한국어능력시험 수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서점에서 이 대통령의 저서를 들고 교민과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일정 동안 반갑게 맞아주는 한인들과 내내 인사를 나누며 일정을 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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