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확대 개편이 확정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품고 기후·에너지·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로 환경부의 입지가 넓어진다. ‘친환경 정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후 대응도 기후에너지부 운용과함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산업부가 맡아 온 전력·재생에너지 업무는 기후부로 이관된다. 원전 업누는 두 부처가 나눠 맡는다. 기후부가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수출 업무는 기존 산업부에 남긴다.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가 관할한다.
앞으로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의 생태 보전·오염 관리·환경 규제 기능에 더해 탄소중립 정책,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조정 등 에너지 전환 업무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부처 내 기후전략·에너지정책 전담 조직도 신설될 예정이다.
기후 대응을 위한 자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였다. 기획재정부 소관이었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부로 이관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후부는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부터 에너지 수급·온실가스 감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환경부와 산업부, 기재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기능이 한 부처로 모이게 된 셈이다.
정부는 통합 부처 출범으로 중복 사업을 줄이고 예산·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처 간 엇박자를 최소화해 정책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업계는 이번 기후부 개편으로 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 측면이 강한 기후 정책과 ‘산업’적 측면이 강한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가 담당하게 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규제’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 조직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4대강 재자연화·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 기존 환경 현안에 소홀해질까 염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산업 진흥 기능을 맡으면서 규제가 약해 질 수 있고, 에너지 전환으로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후부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확정, 전기·에너지 요금 개편, 산업계 감축 부담 조정, 4대강 보 개방·기후대응 댐 등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로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 검찰 조직과 관련해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SNS에 입장문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을 향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긴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 장관 입장문 전문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입장>
78년 만에 검찰청이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이 경찰을 불신하여 부여했던 검찰권을 남용해 죄 지은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고,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수호자, 공익의 대변자가 되어야 함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하게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깁니다.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께 책임을 다하는 정부,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22년 10월19일,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3년 전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지난 26일 국가전산망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이틀째 ‘먹통’이다. 그중 436개는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 등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망 서비스다. 범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도 멈춰섰다.
국정자원의 전산망은 왜 맥없이 마비됐을까. 3년 전 정부 스스로 발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중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쌍둥이’ 예비시스템으로 전환돼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화재 피해를 입은 전산망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프라이빗 클라우드’(G-클라우드) 환경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이중화’는 서버와 클라우드 플랫폼 양 갈래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는 서버 백업에만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광주·대구 분원등의 백업 시스템과 관련해 “스토리지나 데이터 백업 전용 형태로만 마련된 경우가 있어 모든 시스템을 즉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복구 체계는 ‘사업 방향’만 잡은 상태였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이날 “(과거 2023년) 행정전산 장애 이후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재해복구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액티브 형식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컨설팅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까에 대한 얘기를 하며 방향성만 잡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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