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윤 교육감에 대한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2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 교육감이 ‘새빨간 거짓말’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교육감이 지난 5월 11일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청주지검이 확인 중”이라며 “이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윤 교육감이 윤 회장으로부터 식사 등도 대접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당시 정무비서의 개인 차량으로 골프장으로 이동했으며, 윤 회장 일행과 12만 원 상당의 메로 매운탕으로 점심을 먹었다. 이후 골프 비용(그린피, 식음료 등) 약 120만 원은 윤 회장의 지시를 받은 삼양건설 직원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박 의원은 또 “라운딩 후 청주 시내 한 식당에서 이어진 저녁 식사에서도 약 50만 원의 비용이 같은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며 “골프를 마친 뒤, 윤 교육감이 타고 온 정무비서의 차 트렁크에 정체불명의 과일 상자가 실렸다. 상자 안에 과연 과일만 들어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삼양건설 등 윤 회장 관련 업체가 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고, 체육회 소속 지도자 32명이 도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은 명백하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은 반박문을 내고 “체육회장과는 사적인 친분으로 골프를 쳤다”며 “골프 비용은 현금으로 부담한 것으로 기억하고, 저녁 식사도 접대받지 않는 등 법적으로 문제 될 처신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윤 회장 관련 업체와 충북교육청 및 산하기관, 학교 간의 공사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번 문제로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 수사가 이뤄진다면 모든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뒤 지난달 말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이첩돼 현재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 이상은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소기업이 부족한 추석 자금은 평균 4700만원이 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12일 중소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37.9%가 ‘지난해에 비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원활하다’(18.5%)는 응답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43.6%였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이 6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33.7%), ‘인건비 상승’(24.4%), ‘판매대금 회수 지연’(17.5%)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올해 필요한 추석자금은 평균 1억978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부족한 자금은 평균 4770만원이었다.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결제 연기’가 40.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납품대금 조기 회수’(30.8%), ‘금융기관 차입’(30.5%) 등이었다.
다만 응답기업 중 26.6%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과 관련해 ‘지난해 추석 대비 곤란하다’고 답했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는 ‘대출 한도 부족’(56.0%), ‘재무제표 위주 심사’(42.0%), ‘높은 대출 금리’(39.2%) 등을 꼽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석 상여금 지급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은 50.6%에 그쳤다. 이 밖에 33.0%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16.4%는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률지급은 기본급의 25.2%, 정액지급은 평균 78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안정대책의 명절 자금 43조원 공급과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는 근로자 상여금 등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금융권과 정책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내용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그리고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기능 중 국내금융과 관련한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것으로 했었다”며 “이 부분을 원위치시키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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