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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주방·욕실제품에 가구까지 ‘깨알 관세’ 매기겠다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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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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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내달부터 의약품 등 무더기 예고현지 공장 없는 삼바 등 타격 예상
상호관세 무효화 대비 ‘품목’ 집중폴리실리콘 등 더 늘어날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의약품(100%), 대형 트럭(25%), 주방·욕실 제품(50%)과 가구(30%)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으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중인 폴리실리콘 등 향후 관세를 부과할 품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의약품 품목관세를 예고하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28일 업계 한 관계자는 “몇달 전부터 계속 언급된 사안이라 (미국 내) 재고를 확보해두는 등 나름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5일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이다. 현지 공장이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관세 부과로 타격받을 수 있다. 다만 셀트리온·롯데바이오로직스 등 현지에 생산 거점을 보유한 기업은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대형 트럭 관세가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기준 대미 화물자동차 수출액은 500만달러(약 70억원)로, 화물자동차 전체 수출의 0.3%에 불과하다.
다만 수소연료전지 트럭 ‘엑시언트’를 중심으로 북미 화물차 시장에 진출하려던 현대자동차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친환경 상용차 박람회에서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개하고, 북미 물류 운송 시장 공식 진출을 선언했다.
주방·욕실 제품과 가구는 대미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 품목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관세 부과 품목을 늘려가면 한국 전체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상무부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일 로봇·산업용 기계, 지난 8월13일 풍력 터빈, 7월1일 무인항공기·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품목을 계속 늘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원을 초과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숨진 특수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6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원회를 열고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30대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순직 인정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A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지난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 신청서를 냈고, 이달 초에는 교육감 의견서와 교직원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국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각 지자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구 안내, 자체 시스템 점검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내주 안에 정상적인 민원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소된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데는 약 2주 가량 걸릴 것이라는 내부 관측도 나온다.
28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지난 2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여는 등 사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대부분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자치구들은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기로 진행 중이다.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시스템이 멈추면서 단속용 단말기가 불통이 됐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공직자통합메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공문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정부 원격 근무(GVPN)와 내부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일부 기능이 중단됐다. 여권발급시스템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기준 도내 대민서비스 44개 가운데 경기24 등 중앙부처와 연계된 18개 서비스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 중단된 상태다.
대구 역시 정부24를 비롯해 주민등록, 국민신문고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부산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해 대체 사이트를 통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전국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 항만시설 사용, 화물 반출입, 세입 징수, 출항 신고 등 해운항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민원 및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소방당국 역시 문자·영상 등을 활용한 119 비음성 신고와 위치 조회 서비스가 불안정해 음성 통화로만 신고를 받는 실정이다.
29일부터 민원 업무가 본격화되면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들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시스템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대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백업 시스템과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등을 긴급 점검하며 추가 장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전북도는 긴급 재난 문자 발송 서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어 현재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자체 전산 인프라로 피해를 최소화 한 지자체들도 있었다. 정부24 등 일부 서비스가 멈췄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자체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시스템이 NHN클라우드사의 공공클라우드존에 위치해 있어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 역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주요 정보시스템 91개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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