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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단독]107억원 들인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 1년만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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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3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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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돕기 위해 광주에 설립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트라우마치유센터)가 개관 1년 만에 운영중단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광주시가 운영 예산을 떠넘기면서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떄문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광주에 문을 연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운영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하반기 치유재활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했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 여수·순천10·19사건 등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돕기 위해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내에는 상담실과 물치리료실, 프로그램실, 심리검사실 등을 갖추고 있다. 4·3희생자와 유족이 많은 제주에는 별도 분원으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8월 말 기준 5·18피해자와 유가족, 여순사건·한국전쟁 피해자, 강제징집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고문피해자 등 1340명에 달한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이들을 위해 각종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치유적 글쓰기, 사진·원예·요리 치유프로그램이 주 1회씩 운영됐다. 합창반과 난타 등 음악 치유를 비롯해 지난 7월까지 16개 치유프로그램에 1115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8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센터는 현재 직원들이 사례관리 등 일부 사업만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불과 1년만에 파행을 빚은 이유는 정부와 광주시가 운영예산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부와 광주시 모두 운영비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탓이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정부는 다만 광주 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인 만큼 광주시도 전체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그러나 “국가기관인 만큼 정부가 운영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 11억원은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올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2억원이다.
센터 측은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예산 지원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뒤늦게 관련법을 개정해 기관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비만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했다. 이대로라면 광주시는 내년도 전체 사업비 9억5000만원의 절반인 4억7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5·18희생자 유가족 A씨는 “그동안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왔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프로그램을 갑자기 중단했다”면서 “치유센터를 설립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 운영을 못 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해양그린수소’ 실증 전진기지
파도 높낮이 이용 전력 생산에바닷물 전기 분해 수소 만들어풍력발전과 연계 운영도 연구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인근 바다 위. 납작한 사각 형태의 구조물 하나가 솟아 있었다. 언뜻 보기엔 군사기지나 잠수함 함교 같았다. 파도가 넘실대며 구조물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난 26일 한경면 용수리 ‘제주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을 찾았다. 약 104만㎡(31만5151평) 규모인 이 시험장은 육상 관제실과 해상변전시설, 해상 정박지, 환경 계측 장비 등을 갖췄다. 바다에서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보관·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현재 ㎏당 2만원대(그린수소 기준)인 해양수소 생산 단가를 2040년까지 ㎏당 3000원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군사기지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 이 구조물은 시험장의 핵심 시설 중 하나다. 정식 명칭은 ‘용수시험파력발전소’(용수발전소)로, 국내 최초로 도입된 파도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해안가에서 1.2㎞ 떨어져 작게 보였지만, 실제 크기는 가로 32m·세로 23m·높이 10m로 수심 16m 지점에 고정돼 있다.
용수발전소는 설비용량만 500㎾(킬로와트)급으로, 연간 1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580㎿h(메가와트시) 규모 전력을 생산한다. 파도가 치면 ‘진동수주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의 수위가 높아지고 낮아지길 반복하는데, 이때 생기는 공기 흐름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용수발전소는 올해 1월부터 바닷물을 흡입해 발전소 전기로 수소까지 만드는 ‘해양그린수소’ 생산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해양에서 전기 발전을 넘어 수소를 만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임창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책임연구원은 “수소 대용량 생산에 대규모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용량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넓은 시설이 필요한데 육지에서는 주민 수용성 등 문제로 공간 확보가 어렵고, 바다 위 생산시설을 마련하면 이 같은 제약이 해소된다는 취지다.
용수발전소의 발전 최소 조건은 파고 0.6m, 파도 주기 5초다. 이날 기상청은 제주시 파도 높이를 0.5~1m로 예보해 최소 조건에 겨우 부합했다.
임 책임연구원은 “실제 발전이 가장 잘되는 시기는 북서 계절풍이 부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현재는 1년 내내 수소를 만들 수 없다”며 “휴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 복합발전으로 나아가려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력발전과 건물 위 태양광 패널 설치 등 다양한 발전원이 복합적으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용수발전소는 500㎾급 풍력발전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일반 전력을 끌어다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에너지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가파도를 넷제로(탄소 순배출 0) 섬으로 만들고 그 모델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하는 경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국 청약자의 거의 절반이 서울로 몰리며 20여년 만에 청약 시장의 서울 쏠림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45만35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청약 접수는 19만4975건으로, 전체 비중의 42.9%를 차지했다. 서울의 청약 접수 비중은 2004년(4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2022년 6.3%에서 2023년 24.9%, 지난해 40.0%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32.9대 1로, 청약 광풍이 몰아쳤던 2021년(163.8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688.1대 1)와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심 르엘’(631.6대 1)은 600대 1이 넘는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잠실르엘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84점)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4년 만에 이처럼 서울이 다시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이는 것은 부족한 공급량과 무관치 않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1467가구로, 전국 공급량(6만710가구)의 2.4% 수준에 그쳤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청약 접수 비율과 경쟁률 모두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서울은 입지와 수요가 뚜렷한 지역인 만큼,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청약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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