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통제하도록 한 법 조항들을 소급 적용토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하는 A사로, 2015년 8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뒤 임대업을 했다. 민간사업자인 A사가 지은 임대주택에는 원래 ‘옛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2020년 12월 특별법 부칙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도 적용됐고, A사의 임대주택도 소급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A사의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한 조항이 임차인의 범위를 넓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하도록 변경한 부칙 역시 매각금액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개정된 조항은 입주 시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우선분양전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택지의 조성 및 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것이다. 공공주택사업자에 준하는 위치의 민간 임대사업자 등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한정해 공익적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제한되는 사익보다 관련 공익은 훨씬 중대하다”고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임의 가격으로 매각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우선분양전환자격을 갖춘 임차인의 수 등에 따라 얼마든지 증감이 있을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기존의 신뢰가 헌법상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국계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해나 조(한국명 조수진)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빈필)의 정식 단원이 됐다.
빈필은 지난 22일 해나 조를 제2 바이올린 파트의 정식 단원으로 임명했다. 한국계 연주자가 빈필 정식 단원이 된 것은 1842년 빈필 창단 후 처음이다.
서울 출생인 해나 조는 미국으로 건너가 세 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12세에 솔리스트로 데뷔했다. 뉴욕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고 맨해튼 음악원에서 전문 연주자 과정을 수료했다.
148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빈필에 입단하기 위해선 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단원과 빈필 수습 활동을 수년간 병행해야 한다. 이후 빈필 단원들의 투표를 거쳐 정식 단원 자격을 얻은 뒤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년 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에 입단한 해나 조는 지난해 11월 빈필 단원 투표를 거쳐 10개월 만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해나 조는 오는 11월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빈필 내한 공연에 참여할 예정이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는 백인 남성 연주자들이 독점하다시피 했으나 21세기 들어서는 비백인·여성 단원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진출이 활발해져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중 한국인 단원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선 각기 박지윤, 이지윤, 김수연이 악장을 맡고 있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밤베르크 심포니에선 각기 조윤진과 설민경이 부악장을 맡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이지혜는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악장으로 활동했다. 비올리스트 박경민은 2019년 한국인 최초로 베를린필 종신 단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 뉴욕필 손유빈(플루트)과 NDR 엘프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한여진(플루트) 등 목관악기 연주자들의 해외 오케스트라 진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김현석 △심사정책과장 김용철
■경찰청 ◇치안정감 전보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박정보 △인천광역시경찰청장 한창훈 △경기남부경찰청장 황창선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김성희 △부산광역시경찰청장 〃 엄성규 ◇치안감 전보 △경찰청 대변인 곽병우 △〃 기획조정관 손제한 △〃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 경비국장 직무대리 고범석 △〃 치안정보국장 김원태 △〃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 〃 수사국장 홍석기 △〃 〃 형사국장 백동흠 △〃 〃 안보수사국장 정상진 △경찰인재개발원장 박현수 △중앙경찰학교장 남제현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최보현 △대구광역시경찰청장 김병우 △광주광역시경찰청장 김영근 △대전광역시경찰청장 최주원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직무대리 유윤종 △경기북부경찰청장 김동권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최현석 △충청북도경찰청장 이종원 △충청남도경찰청장 임정주 △경상남도경찰청장 김종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고평기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박찬수 △감염병정책과장 이선규 △감염병관리과장 이형민 △위기관리총괄과장 박영준 △예방접종정책과장 하진 △만성질환관리과장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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