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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힘, 69박70일 필리버스터 강행···“여당, 매일 180명 모아야 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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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회 작성일작성일 25-09-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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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민의힘이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개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 69개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최장 69박 70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게 된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6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다 계속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께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면 다음달 13일 시작될 예정인 국정감사 기간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신 최고위원은 “국감은 예정대로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안 한 건의 필리버스터가 끝날 때마다 180명의 의원이 계속 모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가 더 부담이 클 것”이라 말했다. 그는 “여당도 저희가 왜 이런 것까지 하게 됐는지 충분히 논의하셔서 국정 운영 방식을 지금이라도 바꾸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금감원(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투쟁 덕에 금융 감독체계의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쟁점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1번 타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전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11시42분까지 총 17시간 12분간 발언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 3개 개편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넉 달이었는데 민주당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열흘 만에 시도하고 있다”며 “상임위 토론이 있었다면 무제한토론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7시쯤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한편 장외 투쟁으로 여론전을 펼 예정이다. 지난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에 이어 오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통합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최종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6자 간담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 안호영·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했다.
윤 장관은 “주민투표 등 통합 절차를 추진하려면 최소한의 절차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갈등이 격화돼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은 이재명 정부 들어 중요한 발전 기회를 맞았지만 완주·전주 행정통합 갈등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을 종합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 외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현실적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2013년 주민투표에서 완주군민 반대(55%)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도 투표 자체는 양측 합의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000여명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4월 타당성 검토에서 “주민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합의 없는 추진은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애초 9월 이전 주민투표를 목표로 했으나 완주군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는 이유로 “투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간담회 직후 김관영 지사는 “현안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데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10월 22일이나 29일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나오면 도와 시·군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호영·이성윤 의원과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도 “주민 갈등 최소화와 통합 논의의 조속한 매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 장관은 “참석자 모두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포함해 전북도·전주시·완주군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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