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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추가 규제 전에 사자…다시 타오르는 성동·마포·광진·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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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9-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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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정부의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마포구·광진구·강동구의 오름세가 가파르다.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하며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오면 갭 매수가 차단되거나 대출이 줄어들 것을 전망하고 이들 지역에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거래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자치구 가운데 강남 3구·용산구에 인접하면서도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마포·성동·광진·강동구 오름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성동구(0.41%→0.59%), 마포구(0.28%→0.43%), 광진구(0.25%→0.35%), 강동구(0.14%→0.31%) 등이다. 이들 자치구 아파트값 변동률은 6·27 규제 이전 가격이 급등하던 6월 첫째주 수준으로 커졌다.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송파구(0.19%→0.35%), 용산구(0.12→0.28%), 서초구(0.17%→0.20%)도 상승세가 이어졌고, 강남구(0.12%→0.12%)의 상승폭은 전주와 같았다. 이외 양천구(0.19%→0.28%)와 영등포구(0.15%→0.24%)도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주 아파트값이 보합이던 은평구도 0.09%로 상승폭이 커졌고, 동대문구도 0.0%에서 0.15%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시장에서는 조만간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앞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구매 여력 있는 수요자들은 ‘공급 확대’를 체감하지 못해 매수를 결정하고, 여력 낮은 수요자들은 추가 규제를 예상해 다급하게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6억원 대출 한도에 시장이 이미 적응한 데다 유동성이 풀리고 주가가 오르는 환경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시장에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은행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대출 규제 이후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가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을 보면 정부 대책의 영향 이외에도 이사철 수요와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선구매 수요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가계부채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발생한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 등에 대해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구로역 사망사고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명의 사망자를 낸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심의위는 구로역 사고 당시 승인받은 범위를 벗어난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코레일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발생해 1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KTX-산천 탈선 사고에 대해서도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사고 열차 바퀴에 찌그러짐 등이 있음을 확인했는데도 사고 당일까지 이를 바로잡지 않고 운행하는 등 예방유지보수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코레일에 책임이 있다는 게 심의위 판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를 변경한 등 3건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에 총 3억원, 지난해 내려진 시정조치에 대한 미이행 2건에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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