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사설]이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김정은도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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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9-29 20:52본문
이 대통령의 평화 구상은 남북이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적대가 아닌 신뢰 관계로 나아가고, 종국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룬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E·N·D’의 세 요소는 우선순위나 선후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가 별도로, 동시에 추진될 수 있으며 서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 정상화는 남북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E·N·D’를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지금 남한이 제안하는 그 무엇에도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것이다. 대신 이 대통령은 ‘상대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중단’을 출발점 삼아 남북 간 신뢰 회복을 꾀하고, 긴 호흡으로 하나씩 장애물을 걷어내면 한반도 평화에 이를 것이라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핵 문제도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앞세우지 않고, 핵·미사일 중단을 대화의 입구로 삼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성공하려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은 필수불가결이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은 국민과 함께 가야 추동력이 생긴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궁극적 목표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 구상을 두고 일각에선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냐,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것이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 및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중국·러시아를 뒷배로 정상국가가 되려고 하지만 머리에 핵을 이고는 가능하지 않다. 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북한이 진정 국제사회 일원이 되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해야 한다. 미국이든 남한이든 이 대통령이 말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25일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하던 중 한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 산불 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한 여성 의원이 이같이 외치는 소리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발언 뒤에는 다른 의원들이 맞장구를 치듯이 웃는 음성도 들렸다.
이러한 발언을 한 의원이 누구인지 어떠한 취지로 이같이 발언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망언의 주범이 누구냐”며 “이실직고, 석고대죄부터 해라”고 적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지원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런 망언을 했다”며 “반드시 찾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날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에 기권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법안에 산불 피해 복구라는 명목하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산사태도 더 유발할 수 있어 기권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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