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뒤 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40분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고,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이다. 7월10일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에는 건강상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된 뒤 10시 16분이 되자 남색 정장차림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에 짧게 깎았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한 뒤 앞서 들어와있던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다가가서 손짓으로 인사를 했다. 이후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 방향을 잠시 쳐다보기도 했다. 그의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단 채였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재판장이 묻자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선 선고 때 생중계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서 추가 기소됐다.
첫 공판에선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에 이어 모두진술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진술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민주공화국의 요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는 인치와 정치 위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 한국 역사에 남을 것이다. 사법부가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계리 변호사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변호인들이 의견을 진술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눈을 내리깐 채 자리에 가만히 앉아 듣는 모습이었다. 중간중간 손을 모으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기도 했다.
재판 종료 후에는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진행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발생 직후인 2023년 8월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때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하던 시기와 겹친다고 본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김 목사 조사를 위해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에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정확한 시기, 만남을 확인한 경위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의 측근인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압수 당시에 자동통화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었는데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녹음 파일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사단장과 임 전 사단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자동 삭제 기능이 설정돼 있었다”며 “한 전 사장이 임 전 사단장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 일부도 삭제된 정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사장이 통화녹음과 문자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목사가 참고인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만큼 조만간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그동안 수사팀이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해서 조사받는 방안에 대해 얘기해오고 있었다”며 “그러나 고소·고발까지 이뤄진 상황이라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 전 사장은 최근 특검이 자신과 김 목사의 통화내역을 언론에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특검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김 목사가 예배 참석 등의 사안으로 윤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났지만 임 전 사단장 구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2023년 8월쯤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과 통화했는지에 대해선 “임 전 사단장이 김 목사에게 기도받은 적은 있지만 어떤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며 “통화를 구명 의혹과 직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특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내정돼 인사검증 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1월까지 장관으로 재직했다.
■ 영화 ■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OCN 무비즈 오전 7시20분) = 귀족 여성 엘로이즈는 원치 않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귀족 전통에 따라 결혼할 남성의 집안에 여성의 초상화를 그려 보내야 하지만 엘로이즈는 이를 거부한다. 엘로이즈 부모의 의뢰를 받은 화가 마리안느는 친구인 척 엘로이즈에게 접근한다. 마리안느는 낮에는 엘로이즈를 관찰하고 밤에는 초상화를 그리면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
■ 예능 ■ 각집부부(tvN STORY 오후 8시) = 직장, 양육,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이유로 ‘각 집 생활’을 하는 배우 문소리·영화감독 장준환 부부가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떠난다. 베트남 다낭 아시아영화제에 나란히 초청받은 부부는 다낭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부부간의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인기로 어딜 가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문소리는 팬들의 사랑에 화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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