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기구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며 “무기가 생존을 결정한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연설에서 국제법과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쟁 억지와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력과 무기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세기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 한 나라가 평화를 원한다면 여전히 무기를 갖춰야 한다. 국제법도, 협력도 아닌 무기가 생존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러시아가 침공해 일부를 불법 점령한 조지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벨라루스를 사례로 들며 국제사회의 무력함을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군사동맹의 일원이 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최근 러시아의 잇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 영공 침범 사례를 거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무인기(드론)를 중심으로 한 군사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짚었다. 그는 “과거에는 드론이 비싸고 복잡해 강대국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드론도 수천 ㎞를 날아갈 수 있다”며 “전쟁기술은 지리적 제약을 초월해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전쟁을 멈추는 것이 나중에 기반시설용 벙커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지금 푸틴을 막는 것이 테러리스트의 해상 드론을 막는 것보다 싸다. 러시아를 지금 멈추는 것이 누가 최초로 핵 드론을 만들지 두려워하는 것보다 값싸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앞으로 여러 세대를 위한 조처로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불어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추가 증세는 없을 것이라던 푸틴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인상안은 올해 초 시행된 누진세 개편과 기업 부담금 상향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증세 조치가 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전체 정부 세수의 15%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비중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적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서다. 지난 1~7월 기준 연방 재정적자는 4조8800억루블(약 82조원)에 달해 이미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다. 러시아 재무부는 “세율 인상이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완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빵·유제품·육류·의약품 등 생필품에 적용되는 10%의 낮은 세율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의가 정부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가적 추모공간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청에 설치하려던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취소됐다.
24일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오송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국가 추모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국가 차원의 추모공간 조성, 국가적 추모사업,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 등이 담겼다.
이 소식을 들은 대책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작 도의회는 오송 참사 추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북도와 유가족이 합의한 5000만원의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 조형물은 충북도청 연못광장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해당 예산은 지난 16일 열린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부활하지 못해 결국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은 무산됐다.
대책위는 “도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추모의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추모 조형물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혐오시설 취급하며 예산을 삭감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충북도의회는 전체 의석 35명 중 국민의힘이 26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족 등의 비판에 대해 도의회는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장은 “추모비 설치 장소 등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며 “추모공원을 조성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추모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28일 저녁 9시부터 재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밤 우체국 금융서비스인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뱅킹,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 보험청약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체국금융 서비스 장애는 26일 저녁 국정자원의 화재로 발생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초기 진압’ 이후 국민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재가동하기 위해 복구 작업을 벌여왔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 밤부터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여 28일 하루 동안 점검을 마친 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재가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서비스는 29일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점검이 진행 중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서비스는 시스템 복구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정상화 이후 고객 피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정자원의 화재로 정부의 647개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 소관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 19개 중 대표 홈페이지, 업무포털 등 5개 행정정보 시스템이 중단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대표 홈페이지의 경우 별도 안내페이지를 통해 SNS 대체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민원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기 결재 활용, 상용 이메일 사용 등을 통해 내부 업무 수행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체국 서버가 있는 국가자원의 시설 화재로 서비스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할 따름”이라며 “향후 우편과 금융서비스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스템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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