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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힘,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 “실패한 대북정책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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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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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실패한 대북정책의 재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대북 퍼주기와 북핵 용인이라는 결말로 끝날 것”이라며 “E(Everything) 다 퍼주고도, N(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D(Die)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파멸을 불러올 가짜 평화 구상”이라 적었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안하며 “교류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정은은 며칠 전 ‘한국을 일절 상대하지 않겠다’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방적인 구애를 계속하나”라며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류하면 관계가 정상화되고 비핵화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에 젖은 굴욕적인 대북 짝사랑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관세협상이 안 풀리는 근저에도 이 대통령의 대북관이 작용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많다”며 “유엔총회 연설에서조차 장밋빛 환상에 젖어 김정은에게 구애만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했다.
END 이니셔티브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 자기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라고 느낀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단절해야지 자기 정권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남북 교류와 협력에 나오게 하려면 그냥 좋은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라 말했다.
외통위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END 이니셔티브는) 언뜻 평화적으로 보이지만, 비핵화를 마지막에 둔 것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비핵화 이전에 먼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며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채 교류와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다면 결국 분단 고착화와 통일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음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PEC 기간 판문점 등에서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재개를 시사한 이후 달라진 정부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까지 상기한 이 같은 연설은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CBS라디오에서 “현실적으로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이라고 말하는 등 APEC 계기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의도도 엿보인다. 남한을 “일절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북·미 대화 재개뿐이다. 이와 관련해 이 고위 관계자는 김선경 북한 외무상 부상(차관)이 오는 29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두고 “북·미 간 이를 계기로 접촉이 있을지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6년 전 북·미 정상은 깜짝 회동을 한 전례가 있다. 2019년 6월 30일 양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났다. 당시 방한 하루 전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DMZ(비무장지대)에서 그를 만나 손잡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김 위원장이 호응한 결과였다. 그에 앞서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양 정상은 각각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회담을 한 바 있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공감하면서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했던 ‘경제적 이득과 비핵화 노력의 교환’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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