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에 2일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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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회 작성일작성일 25-07-03 06:45본문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7월2일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상병 순직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박 대령 재판)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상 특검이 사건기록을 이첩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는 특검이 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특검법에 따라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기록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또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사진)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상부의 채 상병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도 위법한 기소로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범위가 겹치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했다. 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상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수사기록도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를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다른 검찰 고위간부들도 이날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식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고검장·검사장급 간부들도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57·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0·30기) 등이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이나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51·29기)은 전날 취임 후 이들에게 인사를 예고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사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심 총장은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검장도 이날 검찰내부망에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 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상태가 우려된다”고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자신과 가까운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을 지낸 대표적인 검찰 기획통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진용을 갖췄다. 정 내정자는 이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집중된 권한 재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곧바로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위원회도 두 차례 대검 업무보고를 취소하면서 검찰에 이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2일로 잡아뒀던 세 번째 업무보고 일정도 검찰 지휘부 공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심 총장 등의 사의 표명은 이런 분위기 속에 나왔다. 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물갈이 인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방송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 안을 만들어 오늘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며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 차원의 동의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고, 세 차례 소위 논의와 공청회·토론회 등으로 숙의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소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차근차근 설득하고 인내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온 만큼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방송 3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익명의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은 지난 12일부터 이뤄진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및 지난 21일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타격으로 이뤄진 휴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마지막 만남은 지난 4월 7일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당시 백악관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만남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가자지구 전쟁 관련 휴전 협상 진행 상황 등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협상 성사 이후 가자지구 휴전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다음 주 내로 가자지구에서 휴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얼마나 중단시켰는지에 대해 반박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를 드러낼 것”이라고 봤다.
이스라엘 내에서 진행 중인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 비리 의혹 사건에 관해서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의 사면과 기소 취하를 압박했고, 이스라엘 법원은 재판을 전격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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