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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미 “수출경쟁력 위한 환율 조작 금지” 합의···통화 스와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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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10-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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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겼다. 반면 한국 정부는 환율 합의를 계기로 미국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에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공동 발표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미국의 요청으로 관세 협상과 별도로 환율 문제가 협상 의제에 포함됐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정책은 펼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는 환율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의미다.
또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하거나 무질서한 통화가치 평가절하와 평가절상 상황”이 있을 때만 고려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이 지난 12일 미국과 합의에서 월별 개입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세계 2위 달러 보유국으로 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외환시장이 더 작은 한국은 개입 내역이 공개되면 투기 세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는 지난 12일 발표된 미·일 환율 합의와 내용이 유사하다. 다만 한·미 합의는 관세협상 타결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관세 협상 이후 ‘환율 전쟁’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한국은 이번 합의로 3500억달러(약 490조원)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합의문에 ‘안정성’(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반영시켰다 한국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진행되더라도 외환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환율 합의는 한국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세·투자 협상 과정에서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한국이 요청해온 달러 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법정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냐는 재판장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석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주소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먼저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이에 답했다.
이후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후 재판은 첫 순서로 검사 측인 특검팀의 공소사실 등 모두진술을 듣고 있다.
스마트폰 등 사용시간 3배 증가여가시간엔 동영상 21%로 급증
65세 이상 인구 비중 첫 20% 돌파상대적 빈곤율, OECD 최고 수준3명 중 1명만 ‘자신의 삶에 만족’
65세 이상 노인들이 과거보다 잠은 적게 자고, 유튜브 등 미디어 시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시간은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노인들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명 중 1명꼴에 불과해 전체 연령대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고령자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고령자의 시간 사용 현황을 보면, 하루(24시간) 기준으로 수면 등 필수시간(11시간59분)이 5년 전보다 11분 줄었다. 수면시간(8시간14분)이 5년 전보다 14분 줄어든 영향이 컸다. 여가시간(7시간3분)은 5년 전보다 12분 늘었다. 미디어 이용시간(4시간6분)이 16분 늘어난 영향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부분(97.2%)은 미디어를 이용해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령층 중 연령이 높을수록 미디어 시청시간이 늘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실시간 방송 시청시간은 줄었지만, 동영상 시청시간은 늘었다. 여가시간에 동영상을 시청하는 고령자는 2019년 3.5%에 그쳤지만 지난해 21.6%로 크게 늘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고령층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시간도 늘었다. 고령자의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사용시간은 총 1시간39분으로 5년 전(34분)보다 약 3배로 증가했다. 인터넷 이용률도 지난해 76.9%로 2020년(55.2%)보다 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일하며 보낸 시간(1시간33분)은 5년 전보다 5분 늘었다. 가사노동(2시간12분)은 5년 전보다 5분 줄었다.
지난해 기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3명 중 1명가량(35.5%)에 그쳤다. 1년 전보다는 3.6%포인트 늘어났지만 전체 인구 평균(40.1%)보다는 낮았다. 가사분담에서 남녀의 만족도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은 현재 가사분담에 대해 42.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불만족은 5.0%뿐이었다. 여성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31.9%에 그쳤다. 불만족은 21.0%로 남성의 4배 이상이었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9.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2년 기준(39.7%)으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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