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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전공의 대표 박단 사퇴··· 전공의·의대생 복귀 논의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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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회 작성일작성일 25-06-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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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1년 4개월째 전공의 집단사직을 이끌며 정부에 강경하게 대응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며 2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전공의 일부가 대전협의 ‘불통 행보’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일부가 공개 비판을 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내부에서 정부·국회와 소통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각 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복귀’보다는 ‘강경 투쟁’에 초점을 맞춘 대전협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지난 19일 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 김찬규씨를 포함한 전공의 30여명은 박 위원장을 향한 성명을 내며 대전협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우리가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200여명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에 전달했다. 이들은 “저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의협이나 대전협이 나서서 전공의 복귀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의 사퇴는 2년째 표류하는 의·정갈등의 국면 전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2월말 전공의 집단 사직·의대생 휴학 이후로 정부는 여러 차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 기회를 제공했지만, 지도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매번 큰 반향 없이 끝났다. 대전협과 의대협은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등 전공의 7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의대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단체차원에서 복귀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지난 5월 수련병원 추가모집에도 전공의 850여명만이 추가 복귀했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사직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대다수 의대생들은 유급·제적을 감수하며 수업 거부 중이다. 학칙상 유급 처리를 결정하지 않은 학교들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의대생의 90%가량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김찬규씨는 지난 5월 추가모집에서 전공의들 복귀 규모가 크지 않았던 원인으로 “박단 위원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전협과 의대협 소통 구조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나 국회에) 당장 특례를 제공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법과 규칙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적용해서 사태를 해결할 대안적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 사직 전공의 일부는 지난 22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데 이어 24일 오후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로 했다.
대전협 내 일부 전공의들은 오는 26일 새로운 비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등 ‘빅4’ 병원 대표 4명은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파행을 멈추고 무너진 의료를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이 최대한 빠른 복귀로 의견을 모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수련병원 하반기 모집은 오는 7~8월중 지원자를 받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일정이다. 하반기 모집은 상반기 모집 이후 결원에 대해 이뤄지기 때문에 병원과 전공에 따라 상반기에 정원이 다 찼다면 자리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전공의들은 의·정갈등 시기에 수련을 중단하고 군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자리로 돌아와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라면 정부가 또다시 각종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 유연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본과 4학년의 경우 7월에 복귀한다고 해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위한 실습 시간 52주를 채울 수 없다.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위해서는 규정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
복지부 및 교육부는 24일 “현재로서는 특례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함께 걷고 나란히 앉아 나눈 대화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후 평화의 발걸음은 멈췄고, 양측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졌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도보다리 회담의 상징성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제안은 비무장지대(DMZ) 내 평화 순례길 조성이다. 경기 파주에서 강원 고성까지 이어지는 이 순례길은 분단의 상징인 DMZ를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남북 군사당국 간 실질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DMZ 일원에 일반인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병력 후방 배치, 감시초소 축소, 지뢰와 불발탄 제거, 접근 교통수단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사전 절차를 넘어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순례길 조성을 위한 협의 과정 자체가 신뢰 복원의 출발점이며, 공동 설계 및 시공은 남북 협력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파주에서 개성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GTX 노선은 파주 운정을 종점으로 하지만, 이를 북측 개성까지 확장해 서울역과 강남에서 개성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남북이 공동 기획하자는 것이다. GTX 연장은 수도권과 북한 개성을 고속 대중교통으로 연결함으로써 남북 간 물리적 연결을 넘어 경제와 문화의 실질적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다. 도시철도 연결은 공간 통합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GTX를 통한 연결은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해 경제·문화·관광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넓힐 것이다.
세 번째 제안은 북한 주요 관광지구에 대한 남한 관광객의 접근 허용 및 교통 연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북한은 마식령 스키 리조트,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구,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개발과 중산층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마식령 스키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남북 스키선수들이 공동 훈련 장소로 활용한 이력이 있다. 양덕 온천지구는 실내외 온천시설, 치료센터, 승마공원을 갖춘 복합 휴양지로 2019년 12월 개장 이후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는 약 5㎞ 해변을 따라 150여개의 호텔과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구에 남한 관광객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 교류를 넘어 경제 협력과 신뢰 구축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DMZ 평화 순례길, 수도권~개성 간 GTX 연장, 북한 관광지구에 대한 남한 관광객 접근 허용은 단지 여러 사업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은 분단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경로이며 감성과 이성, 상징과 실용, 문화와 경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견고한 기틀이 될 수 있다. 특히 DMZ를 대립과 단절의 공간에서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전환하는 일은 현시점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실천이다.
이제 평화는 레토릭에서 벗어나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도보다리에서의 짧은 산책이 진정한 평화의 여정으로 이어지려면 걷고(순례길), 달리고(GTX), 머무는(관광)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새 정부는 이 역사적 과업을 구호가 아닌 실리적인 사업으로 구현해 평화가 일상인 한반도를 향해 과감히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평화는 준비된 자의 것이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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