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에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주되 소득에 따라 두 차례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빠른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10만원씩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총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원을 받는다. 보편 지원이면서 소득 하위 구간은 두껍게 지원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제시했던 추경안과 비교하면 소득 상위 10%의 지원 금액은 줄어든 반면, 취약계층 지원 금액은 늘어났다. 당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얹어 35만원을 주자고 했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한 것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 이하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5.6%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식 모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보편 지급을,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원에 힘을 싣는 만큼 최종 단계에서는 고소득층 지원이 빠질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6일 “아직 검토 초기 단계여서 (지원 금액 및 방식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던 40대 피의자가 떨어진 생활비를 구하려고 모습을 드러냈다가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피의자 A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사는 B씨 집에 침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지인 명의의 차를 타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망갔다. 이후 지인의 차량을 두고 택시를 이용해 가족의 산소가 있는 곳까지 갔고, 현금으로 요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탄 차량에는 A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그는 폐쇄회로(CC)TV에 부친의 산소로 향하는 모습이 촬영된 뒤 행적이 끊어졌다. 이후 그는 카드나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고 CCTV 등에도 포착되지 않는 등 생활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부친의 산소 앞에서 소주병이 발견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 왔다. 충북 청주시 강내면의 저수지에서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돼 잠수부까지 투입했다.
A씨는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날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A씨가 온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하고 있다가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창고를 찾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며칠간 이어진 도주에 지치고 돈도 떨어져 도움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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