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테크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늘면서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고령화 영향으로 일하는 노인은 대폭 늘었지만, 청년층은 구직시장 이탈 비중이 커지면서 노령층이 점차 노동시장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달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49.4%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규모로, 1999년 6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뒤로 가장 높다.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고령화 영향으로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점차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상승 폭은 4.6%포인트로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폭(2.6%포인트)의 두 배에 육박한다.
노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 하락세인 15∼29세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을 사실상 따라잡았다. 지난달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49.5%로 60세 이상과 차이는 0.1%포인트에 불과했다.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등 구직시장을 이탈한 청년들이 늘고 있는 탓이다.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39만6000명)은 1년 전보다 3000명 줄며 13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올해 5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증가세다. 제조업·건설업 등 양질 일자리 부족, 대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령층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높은 노인 빈곤율, 연금 수령 시기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등 현실에 비춰보면 상당수가 생계형 노동에 시달리는 은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80만원 수준으로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 134만원(2024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노인 일자리 상당수가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점도 높은 경활률의 그늘을 보여준다. 작년 8월 기준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281만2000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구직을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은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 플랫폼이 오는 10월부터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달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플랫폼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직접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다. 플랫폼이 정식 운영되면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 신청부터 지원, 돌봄서비스 정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일일서비스 제공일지작성, 서비스 조정신청, 서비스결과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바로 제출할 수 있다.
읍면동(시군) 담당 공무원 역시 수기로 작성했던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서비스 제공의뢰서 등의 서식들을 플랫폼에서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경기도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 도입으로 수기 작업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행정력을 최소화해 신속하고 정확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시범운영 기간 플랫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도입을 통해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누구나 돌봄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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