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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G7 트럼프·이시바 회동에도 미·일 관세협상 ‘평행선’···‘시간 끌기 전략’ 이어가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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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회 작성일작성일 25-06-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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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약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일본 측 무역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함께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최종 합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해왔지만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섭에 진전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교섭은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다. 서로의 국익이 실현되느냐의 문제이고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자동차는 정말 큰 국익이다”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답했다. 합의 시점에 관해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 당시 주일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영국과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는 어땠냐’는 취재진 질문에 “좋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중동 문제로 인해 G7 일정 도중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갔다.
앞서 양국은 세 차례의 정상 간 통화와 여섯 차례의 장관급 대면 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측은 미국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등 정책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일본 측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천천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양측 무역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과 미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며 “빠른 합의를 위해 일본의 이익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 노무라종합연구소의 키우치 토에이 경제 연구원은 “자동차 관세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일본과 상호관세만 협의하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견해는 애초 엇갈렸다”며 “이스라엘·이란 문제가 긴박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처지에서도 대일 협의를 서두를 필요성이 낮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국세청이 SK텔레콤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여 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과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에 가지고 있는 SK(주)의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올라갔다. 검찰 안팎에선 두 회사의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 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검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 흥해농협은 이달 초 포항 브랜드쌀인 영일촌쌀 4톤(t)을 일본에 수출했다. 포항에서 일본으로 쌀 수출하는 것은 지난달 대풍영농조합(5t)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흥해농협은 최근 일본에 60t 규모의 쌀 수출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백강석 흥해농협 조합장은 17일 “수출 유통량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흐름이 지속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수출로 수요가 많아지면 쌀값도 올라갈 수 있어 농민들도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일본의 쌀값 급등하자 한국 쌀의 일본 수출량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현재 추세로는 올해 말 1000t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쌀 감산 정책으로 당분간 일본 내 쌀 부족 현상이 이어지겠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하반기까지 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지 미지수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일본에 수출용 쌀이 선적된 물량은 379t이고, 지난 9일까지 일본에 수출 계약된 쌀 양은 총 800t 규모로 집계됐다. 199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속도라면 연말쯤 1000t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까지 계약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쌀 수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30년 만에 최고가 수준으로 급등한 일본 쌀값이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쌀 5kg의 평균가는 4223엔(약 4만원)으로 1년 전(2136엔)보다 약 2배가량 높다. 이때문에 킬로당 3400원의 관세가 붙어 가격경쟁력이 낮았던 한국 쌀도 일본 소비자에게 다가갈 기회가 열렸다.
이 때문에 올해 일본에 쌀 수출량이 1000t을 넘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최근 3주간 일본 쌀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수급이 어려워 긴급 수입에 나서면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최근 3주 동안은 일본 쌀값이 일부 떨어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수출 호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일본의 쌀 증산 정책 시행에 달렸다.
김대현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일본의 쌀값 급등 사태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쌀 소비는 그만큼 줄지 않아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수요가 생산을 웃돌았고, 둘 사이 차이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공급을 메우기 위해 한국·대만 등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쌀 감산 정책에서 돌아서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축미로 쌀값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늘려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급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는 일본의 쌀 생산이 늘고 수요는 줄어 지난해보다는 수급불균형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본 당국도 쌀값이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쌀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에 따라 수출 가능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당장 일본에서 쌀을 증산하더라도 쌀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다”며 “우선 교민 거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출렁이면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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