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기폰테크 한국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212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침략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본토를 선제 공격한 것은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불법 침공의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미국의 핵시설 공격은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며 주장했던 ‘예방전쟁’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운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무력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는 국제 인도법에도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지난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 무기 거짓말을 꺼내들고 있다”며 “미국이 이라크전을 벌여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6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으키고 있는 전쟁을 ‘분쟁’이란 말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결코 이 같은 침략 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 생명·평화·연대의 편에 서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데 입을 모았다. 이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1일 이란의 지하 핵시설 3곳(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을 폭격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지 이틀 만이다. 미군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GBU-57)’ 12대와 미사일 30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3일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과 협조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두 사람에 대해 특검 수사 등을 위한 구속기간 연장에 나선 것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위증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며 군사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변론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은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에는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하려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관련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군검찰의 추가 기소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조만간 줄줄이 구속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 구속기간(6개월)이 곧 만료돼 석방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앞서 내란특검도 지난 18일 내란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처음으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풀려나면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 등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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