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1년 4개월째 전공의 집단사직을 이끌며 정부에 강경하게 대응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며 2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전공의 일부가 대전협의 ‘불통 행보’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일부가 공개 비판을 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내부에서 정부·국회와 소통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각 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복귀’보다는 ‘강경 투쟁’에 초점을 맞춘 대전협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지난 19일 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 김찬규씨를 포함한 전공의 30여명은 박 위원장을 향한 성명을 내며 대전협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우리가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200여명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에 전달했다. 이들은 “저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의협이나 대전협이 나서서 전공의 복귀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의 사퇴는 2년째 표류하는 의·정갈등의 국면 전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2월말 전공의 집단 사직·의대생 휴학 이후로 정부는 여러 차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 기회를 제공했지만, 지도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매번 큰 반향 없이 끝났다. 대전협과 의대협은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등 전공의 7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의대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단체차원에서 복귀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지난 5월 수련병원 추가모집에도 전공의 850여명만이 추가 복귀했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사직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대다수 의대생들은 유급·제적을 감수하며 수업 거부 중이다. 학칙상 유급 처리를 결정하지 않은 학교들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의대생의 90%가량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김찬규씨는 지난 5월 추가모집에서 전공의들 복귀 규모가 크지 않았던 원인으로 “박단 위원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전협과 의대협 소통 구조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나 국회에) 당장 특례를 제공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법과 규칙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적용해서 사태를 해결할 대안적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 사직 전공의 일부는 지난 22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데 이어 24일 오후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로 했다.
대전협 내 일부 전공의들은 오는 26일 새로운 비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등 ‘빅4’ 병원 대표 4명은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파행을 멈추고 무너진 의료를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이 최대한 빠른 복귀로 의견을 모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수련병원 하반기 모집은 오는 7~8월중 지원자를 받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일정이다. 하반기 모집은 상반기 모집 이후 결원에 대해 이뤄지기 때문에 병원과 전공에 따라 상반기에 정원이 다 찼다면 자리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전공의들은 의·정갈등 시기에 수련을 중단하고 군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자리로 돌아와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라면 정부가 또다시 각종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 유연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본과 4학년의 경우 7월에 복귀한다고 해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위한 실습 시간 52주를 채울 수 없다.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위해서는 규정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
복지부 및 교육부는 24일 “현재로서는 특례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5월 7일부터 긴급 보수공사와 안전 점검을 위해 전면 통제 중이던 지방도 461호선 화천교의 통행 제한 조치를 오는 27일 오전 8시부터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천교는 화천군 화천읍과 대이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50m, 폭 11m의 왕복 2차선 교량이다.
지난해 정밀 안전진단 결과, 허용 하중 부족 등으로 D등급을 판정받아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해 총중량 23.5t 이상의 차량에 대해 통행 제한을 하고 있었다.
또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교량 바닥 판 하부의 콘크리트 일부가 탈락하는 등 구조물 손상이 발생했다.
이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긴급 보수공사를 벌인 후 정밀 안전점검을 다시 한 결과, 지난해보다 허용하중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중량 15.0t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2.9m의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오는 27일부터 승용차와 중형 승합차만 화천교를 통행할 수 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기존 화천교를 이용하던 대형차량은 인근 군도 15호선 배머리교로 우회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향후 노후 교량에 대한 재가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 외에 플라스틱 빨대도 함께 비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플라스틱 빨대는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스타벅스는 설명했다. 스타벅스 매장에는 원래 빨대 4종이 있는데 이중 톨(355㎖)·그란데(473㎖) 사이즈 음료에 적용되는 기본형 1종에만 시범 도입됐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종이 빨대 사용이 불편하다는 환자나 영유아 등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병원이나 주거상권 20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한다”며 “시범 매장에서는 기존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전용 수거함을 마련해 빨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전국 모든 매장에 전면 도입했던 스타벅스로서는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가 이번 플라스틱 빨대가 식물 유래 소재라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종이 빨대는 음료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흐물거려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 등이 있었다.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일본 스타벅스도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지난 1월부터 매장에 비치하는 빨대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꿨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며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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