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SK텔레콤이 24일부터 해킹 사태로 인해 중단했던 직영·대리점 신규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다음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한층 과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조치한 ‘신규 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SK텔레콤은 같은 달 5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했다.
회사는 유심 교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교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난 16일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20일부터는 매장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심 교체 예약 방식을 개편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새 예약시스템이 시행되고 안정화됐다”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돼 신규 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신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직영·대리점에서 신규 영업을 중단한 사이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신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높였다. 지난달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순이탈 규모는 41만명에 달했다.
SK텔레콤이 이탈 고객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과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달 22일 단통법이 폐지돼 통신사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
선거는 온 천지를 당겼다 놓는다. 들었다 메친다. 그 정점이 대통령 선거다. 이긴 쪽은 세상 바뀌는 뉴스가 반갑고 쏜살같다. 진 쪽은 하루가 한 달처럼 길고 느리다. 그 속도감뿐인가.
이재명표 국무회의는 즉문즉답 토론으로 바뀌었다. 장관 뒤에 실무자 배석하게 하고, 어떤 발상·의견도 달라고 대통령 휴대폰 번호를 알렸다. 김밥 먹으며 220분 한 첫 국무회의, 그 긴장·치열함이 공직사회를 강타했다. 그날로부터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출범했다. 남북 접경지 확성기가 멈췄고, 30조 추경안이 시동 걸었다. 주가는 3000을 찍고, 어젠 ‘불통의 요새’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과 여야가 마주 앉았다. 6·3 대선 후 3주, 내란 터졌던 나라에 새 리더십 서고, 대한민국은 격동을 시작했다.
대비된다. 앞 대통령 윤석열의 취임 첫날 밤은 신라호텔 축하파티로 요란했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핑계 대고, “법조인이 폭넓게 진출하는 게 법치국가”라 허튼소리 하고,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52시간제 개편안을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뭉갰다. “목 칼칼하지 않아?” 국무회의 전날 저녁 장차관·참모 예비회의가 한 시간을 넘어가면 곧잘 그 자리서 폭탄주 돌고, 야밤에 술 먹다 개인 폰으로 여기저기 전화하고, 해외 순방 전용기에서도 사람 불러 잔을 부딪쳤다. 다 배석자·통화자·목격자가 전한 말이다. 그러다 윤석열은 집권 50일에 국정지지율 데드크로스(부정>긍정)를 맞았다. 굳이 글로 더 쓸 일이 많겠냐 싶지만, 저잣거리 밥상에 오른 권력의 첫 3주 풍경이 너무 다르다. 윤석열은 ‘술’로, 이재명은 ‘일’로.
‘주류의 교체, 그 무거움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압승(180석)한 2020년 4·15 총선 직후 쓴 글이다. 총선(2016년)-대선(2017년)-지방선거(2018년) 후 전국선거 4연승하고, 서울도 올 대선처럼 강남3구·용산 빼고 다 이겼을 때다. 총선 지역구로 환산하면, 이번 대선도 국민의힘(99석)은 더 패퇴했다. 그 경고 받고도 저리 갈팡질팡 자중지란이다. ‘46% 대 21%’(한국갤럽). 대선 열흘 뒤 정당지지율은 행정·입법권을 다시 쥔 민주당이 압도한다. 민주당은 또 한번 3연승을 꿈꿀 게다. 보수도 필사적 출구를 찾을 내년 6·3 지방선거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최고 득표율을 찍은 PK·강원, 두 보수야당에 밀린 청년(18~34세) 남성 쟁투가 볼만해졌다.
그 갤럽 조사에서, 성인 70%가 이 대통령이 잘할 거라 봤다. 영남보수·강남보수·청년보수의 기대·관망도 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퇴임할 때 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싶다 했다. 대선 득표율(49.4%)보다 높으면 과반이어야 한다. 그 숫자는 ‘중도보수’ ‘실용’ ‘회복과 성장’ ‘국민주권’ 기치 든 이재명의 길이 정치·역사의 주류가 된다는 뜻이다. 그의 취임사 속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하나, 선거 승자의 정국 주도권은 다음 큰 선거까지다. 눈앞엔 급히 끄고 미리 채비할 ‘세 불씨’가 보인다. 먼저, 인사다. 일머리·충직함 우선한다는 이 대통령 용인술은 ‘민정수석 낙마’로 시험대에 섰다. 실기하면, 공급·대출·인허가·세금을 아우른 종합처방이 없으면, 19주 연속 오른 서울 집값도 큰불 된다. 권력의 5년 여정엔 호루라기 부는 ‘레드팀’도 있어야 한다. 순혈의 조직문화는 침묵하고 오판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뽑고, 직언하는 이 챙기고, 국정원·경찰도 함께 뛸 인사검증팀을 존중해야 한다. 쓴소리를 가까이해야, 유비무환해야, 대통령은 멀리 큰길로 갈 수 있다.
내란은 해 가기 전 특검이 단죄할 게다. 세 특검은 묶여 있다. 입구가 김건희고, 종착점은 윤석열이다. 그걸 넘어, 힘 뺀 검찰과 군을 개혁하고, 민생·민주주의·평화를 되살려야 한다. 또 그걸 넘어 비상벨 울린 AI·재생에너지, 기후·인구·지역과 청년의 길을 찾아야 한다. 연금·정년·의료·공정시장의 백년대계 짜고, 낡고 좁은 헌법을 고쳐야 한다. 이 모든 걸 주도한 정치, 일군 세력이 이제 이 땅의 주류가 된다.
대통령(大統領)은 크게 통합(統合)하고 통치(統治)하는 자리다. 그걸 말과 인사와 예산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함의 결과”라 했고, 정치는 “여야의 잘하기 경쟁”이길 바랐다. 달리, 왕도가 있을 리 없다. 글 제목에 ‘무거움’ 석 자를 붙인 건 2000년 총선 후 ‘주류의 교체’, 2024년 8월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의 ‘대통령다움’을 논할 때였다. 그 때 두 글의 맺음말로 또 맺는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협치하는 권력만이 큰 국정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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