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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단독]부산 자살률 매년 높아지는데…부산시는 자살예방예산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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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회 작성일작성일 25-06-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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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2020년 이후 부산의 자살률은 지속해서 상승하는데도 부산시는 관련 업무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의 자살예방 정책이 후퇴하면서 경찰, 교육청, 일선 학교 등도 덩달아 약화했다. 부산시의 무관심이 최근 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자살예방센터의 사업 예산 2억4000만원이 30%가량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2022~2024년 매년 2억4000만원을 책정했으나 올해는 1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을 삭감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생명지킴전화 수리, 생명존중문화 홍보, 교사대상 생명존중 전문교육 등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국비 없이 시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사중복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한 7000만원은 각 사업의 인건비로 사업 관련자들은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산의 30%가량 삭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2명의 인건비 삭감은 사실상 사업 중단 선언”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산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 수)은 2019년 30.1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27.4로 낮아졌으나 2021년 27.7, 2022년 27.3, 2023년 29.1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이다. 매년 전국 평균보다 1.7~3.2가량 높다.
보건복지부의 ‘2015~2019년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 분석’에서도 부산은 타 지역과 비교해 ‘여성’과 ‘19세 이하’ 등의 지표에서 ‘높음’으로 평가됐다. ‘높음’은 상위 25% 이내를 말한다.
부산은 ‘자살률 높은 도시’라는 오래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다. 맞춤형 예방으로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부산시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그 해 실적은 228건으로 2012년 부산지역 자살자 1050명의 21%에 불과했다. 20% 남짓한 심리적 부검으로는 자살자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전형적인 ‘전시성 정책’이었다.
실제로 그후 심리적 부검은 유명무실해졌고 부산시의 관심은 더욱더 약해져 지난해 부산에서 이뤄진 심리적 부검은 8건에 불과했다.
학생 3명이 숨진 고교에서는 4년 전에도 같은 반(무용반)에서 같은 사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 이 학교 2학년생이 숨졌으며, 경찰은 학업 스트레스 때문으로 결론 짓고 이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안정화 지원을 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조치나 대안 마련을 위한 모색은 하지 않았다. 3명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자 학교 측은 4년 전 사건에 대해 ‘쉬쉬’하기에 급급했다.
이 때문에 입시 환경의 구조적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 학교 학부모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등에서 개별 관리해 온 전력망 정보들이 앞으로 통합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전력거래소와 함께 송·배전 전력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연계하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시장을 통해 발전량이 결정되는 대신 전력망 운영자가 실시간 전력망 운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을 파악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54kV(킬로볼트) 이상의 송전망 자원은 전력거래소가, 154kV 미만의 송·배전망 자원은 한전이 각각 정보를 관리해 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전력망 운영자가 실시간 전력망 상황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낮은 봄, 가을철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제어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상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큰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용 발전기 비중(설비용량 기준)은 2015년 7.6%에서 올해 23.5%로 지난 10년간 4배 넘게 커졌다.
이에 전력당국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개별 관리하던 전력망 정보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통합관제 시스템의 정보 연계 수준과 신속성을 더욱 확대하는 ‘2단계 통합관제 체제’도 올해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드 코드’ 개편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과 그리드 코드 개편은 모두 지능형 전력망 전환을 위한 토대가 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통합관제 체계의 고도화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연계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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