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고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하며, 노란봉투법은 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김 내정자는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를 비롯해 국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갈등 의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회적 대화”라며 “개인적으로 파업보다 교섭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교섭 없이 끝을 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 등에서 이런 대화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지난달 공익위원 중심으로 발표한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선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사회적 대화라 할 수 있겠느냐”며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며 “99%가 참여했는데 왜 참여했는지도 잘 들어보겠다. 제도가 사회적 대화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는지도 함께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인적 오류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는 넘어지는 곳에 또 넘어지는지 봤을 때 다층적인 요소들이 작동되는 것”이라며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지배구조를 포함한 다층적 문제로 접근해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홈페이지에 기자문답 형식의 논평을 내고 “미국의 이란과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행동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목적,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중국은 특히 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에 가능한 한 빨리 휴전에 도달하고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며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함께 노력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영화 ■ 과속스캔들(OCN 무비즈2 오후 9시) = 인기 DJ 남현수(차태현)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아버지를 찾는다는 사연을 보내오는 애청자 황정남(박보영)이 있다. 남현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황정남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현수를 찾아온 황정남은 자신들이 남현수의 딸과 손자라고 주장한다. 하루아침에 가족이 된 세 사람의 좌충우돌 동거 생활이 시작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2024년 11월경 인천에서 동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중학생들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영상을 찍은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뺨을 때리며 즐겁다는 듯 웃었다. 점점 잔혹하게 변해가는 10대 범죄를 분석해본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 코너에서는 완전 범죄를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 숨은 범인들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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