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28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가장 먼저 조사했는데, 해당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다음 조사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주도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했다.
당초 특검은 이날 외환 등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범죄 혐의를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적일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외환 혐의 조사 여부를 확신하진 못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조사 시작 1시간 쯤 뒤 연 브리핑에서 “조사 시간에 따라 국회 의사(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 시간이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조사 시간이 짧아지면 그(외환)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오전 조사가 큰 문제 없이 진행되면서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등 조사는 김정국 부장검사(연수원 35기), 조재철 부장검사(연수원 36기)가 실시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 자료 축적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반려동물과 가축 등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가 낸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모두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 영남 산불 피해 지역 현장에서 민간 수의사 단체 등이 이동진료팀을 구성해 다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지원을 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지졌지만 임시 대응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피소의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보고서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재난 지역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켄넬과 목줄, 사료 등 필수 물자를 비축하고, 긴급상황에는 임시 쉘터(Shelter)와 인력을 배치해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하도록 한다.
관련 계획과 법령에 동물구호를 포함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구조·보호)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 이송·임시 보호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재난 시 동물에 대한 구호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PETS Act)를 제정했다. 현재 약 30개 주가 반려동물 대피·구호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을 운영 중이다. PETS Act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대피계획이 없는 경우 재난구호 기금 지원이 제한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환경성이 종합지침인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구체화 하는 한편,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 시 대피 권장, 대피소 내 공간 분리 및 케이지 수용 등 세부 실천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및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안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통합적 대응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이티인들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취소하면서 50만여명이 추방 위기에 놓였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27일(현지시간)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아이티의 상황이 개선돼 더 이상 임시 보호 조치를 받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0년 도입된 임시 보호 지위 제도는 모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국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수단, 레바논 등 17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이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거주 중인 50만여명의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은 오는 9월2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
DHS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임시 보호 지위를 말 그대로 임시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아이티의 상황이 충분히 개선돼 자국민이 귀환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납치, 범죄, 사회 불안,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을 이유로 아이티에 대한 여행경보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100만명 이상에게 적용되온 임시 보호 지위 제도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선 기간 오하이오 스프링필드로 온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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