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떠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사무실로 떠났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특검 측은 지하주차장을 모두 막아선 상태라 어떤 방식으로 소환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숙명여대와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석박사 학위 취소에 뒤늦게 나섰다. 의혹 제기 3년여가 넘어서야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며 절차를 끌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숙명여대는 24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23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이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에 대해 2021년 12월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2022년부터 조사를 벌였다.
김 여사가 2008년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를 취소해 박사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2021년 7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가 취소되게 됐지만 표절 의혹이 2021년 처음 제기됐고 3년여 만에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이들 대학의 학문적 신뢰도는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두 대학은 윤석열 정부 기간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정권 교체가 이뤄진 뒤에야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 한복판에 납 공장을 짓는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주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26일 오후 7시쯤 경북 영주시 영주역 광장에서 만난 김선호씨(50대)가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광장 곳곳에는 ‘농사 지으러 왔더니 납농사 짓게 생겼네’ ‘우리가 배터리냐’ ‘납공장 몰아내자’ 등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이씨는 “시민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시내 인근 2㎞ 지점에 납 공장을 짓겠다고 한다”며 “시민 건강은 물론 KT&G, SK 등 대기업도 입주한 곳이다. 기업 유출로 인해 지역 붕괴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주역 광장에는 납 공장을 반대하는 시민 1000여명이 몰렸다.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와 KT&G노동조합, 노벨리스코리아노동조합, SK스페셜티노동조합,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등도 참여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18일에도 영주역 광장에서 시민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반대 집회를 벌였다. ‘영주시 납공장 반대 시민들의 모임’ 오픈채팅방에는 현재 2590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공장을 두고 5년간 이어진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영주시가 뒤늦게 주민 반발을 이유로 공장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공장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주시는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한다.
문제는 해당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반경 1.3㎞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5㎞ 이내에는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폐 납배터리는 바젤협약상 규제 대상인 유해폐기물이며 2차 제련과정에서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며 “납은 낮은 농도에서도 어린이의 뇌에 영향을 미쳐 신경행동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영주시는 이듬해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사업자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영주시가 법정에 제출한 서류가 단 한 건에 불과한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지 않고,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128통의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시가 ‘고의패소’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시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가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영주시에 제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07t이다. 반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납2차제련 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은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한다.
해당 업체들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원료와 연료에 대해 각 계수를 적용하는 미국환경청(EPA) AP-42 계수를 적용했다. 환경부도 납2차제련 공정에 적용돼야 할 배출계수로 EPA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혜경 국회의원실의 질의에 답했다.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영주 납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3500t에 달한다”며 “업체는 축소한 수치에 따라 16t짜리 방지시설만 갖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 80t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1종 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며 “영주시가 아닌 상급 기관인 환경부가 인허가 기관으로써 납 공장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자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만큼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이 사건 공장이 (다른 납 폐기물 공장과 달리) 전처리(사전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EPA 배출 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며 “시민들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간 재판은 건축 허가를 해주고 공장설립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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