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토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각각 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이다.
앞서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유럽 동맹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도 ‘5%’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김 후보자에게 “참을만큼 참았다. 후보자가 청문회 열리기 전부터 저를 법무부 장관 지명해서 한 번 털어보자고 동조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저에 대해 좌표를 찍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 알고 (페이스북 글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게 도대체 뭔가”라며 “그 후로도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의혹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특검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탄압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려고 이렇게 한다고 말했다”며 “이 부분은 협박에 가깝다. 특검 수사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리 후보자 정도 되면 이런 게 수사 가이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도를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내란 특검 말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역구가 여의도인 후보자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난 당시 여당인데도 참여했다”며 “그러면 내란 특검 수사를 누가 먼저 받아야 하냐”고 항변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밖에서 온갖 조롱을 하고, 증여세를 낸 자료도 안내겠다?”라며 이종배 인청특위 위원장에게 “반드시 후보자가 증여세를 낸 자료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처가로부터 생활비 조로 5년에 걸쳐 총 2억원을 받았는데, 청문회 전 그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즉답을 하지 않고 “주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틀째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참을만큼 참았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며 “어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3차 질의가 시작될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극단적 경쟁을 보여주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최소 5년간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로 수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동차 판매업자와 업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2019년부터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의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행거리 0km 중고차란 차량 등록 후 번호판까지 발급받아 서류상 ‘판매 완료’로 처리됐으나, 실제 운행은 전혀 없었던 사실상 새 차를 말한다. 완성차 업체와 딜러들이 실제로는 팔리지 않은 차량을 일단 판매 처리한 다음 운행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서, 중국 안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 시장’이 형성됐다.
편법이지만 최근 몇 년 간 중국 자동차 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실적이 급한 판매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들이 급속하게 시장에 풀렸다.
창청자동차의 웨이젠쥔 회장은 이달 초 시나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이어진 업계 가격 경쟁의 결과로 중국 시장에 ‘주행거리 0km 중고차’ 현상이 나타났다”고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 10일 사설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로 인해 어지러워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지방정부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광둥성과 쓰촨성 등 20개 지방정부의 공개 문서에서 정부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수출을 위한 허가, 세금환급 신속 처리, 자금 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설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실적 맞추기에 나선 결과다. 중국의 기술 중심지이자 가장 부유한 도시인 선전조차도 지난해 2월 연간 자동차 수출 40만대 목표달성을 위해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독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방정부의 이 같은 전술은 중국 내 자동차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해외에서도 ‘반덤핑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도 올해 초 중국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담금을 대폭 인상했으며 일부 차종은 자국 환경 규제 위반을 이유로 들어 판매를 중단시켰다.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은 2021년 8%에서 2024년 60%로 8배 가까이 올랐다.
다음 달 24~2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앞둔 유럽연합(EU)도 중국이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의료기기 수입을 통제하는 등 강경한 대중국 기조를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4~27일 회의를 열고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 초안에는 자동차·배달·온라인쇼핑 등의 ‘저가 가격 전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12시59분쯤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55분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 도착한 지 15시간 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자 변경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서 열람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가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귀갓길에 취재진이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를 선택할 수 있게 했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류가 여권 내부에서도 감지되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무석이 24일 국회를 찾아 진화에 나섰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정책조정회의 자리를 찾아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약 5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은 우 수석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 수석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이 어떤 의사를 전달하라고 했는가’라는 물음에 “이번 인사만큼은 통합적으로 가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송 장관 인선 취지와 배경을 설명드렸고, 이해를 구한다고 부탁했다”라며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여러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지 우려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면담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추진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에게 유임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는 면담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송 장관이 그동안 왜 신뢰를 못 얻었는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농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만큼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농해수위 소속인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의 농정은 농민과 직접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조해야 하는 일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며 “그래서 농정의 수장은 농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는 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장관 교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전종덕 진보당 의원)라며 유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불법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진영과 상관없이 탕평 인사가 필요해서 했다. 국무회의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잘하더라”라며 송 장관을 유임한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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