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신도시 개발 추진도 시사했다. 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판하며 급등 조짐을 보이는 집값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집값 상승의 주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때 대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가 확 상승했을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봤다”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 금융 완화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두고는 “우선 정부가 편성해올 것”이라며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과 (자체) 지침으로 가능한 것을 갈라서 가져오지 않겠나. 정부 제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서 제안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무슨 정책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 공급 계획, 3대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히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즉시 조치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 수많은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계획, 공공재개발 사업,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이 계획을 전혀 챙기질 않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있어서,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다 점검해 다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부동산 대출·세제 관련 규제지역 지정 필요성도 열어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규제 지역들이 크게 해제됐다”며 “투기과열지구 등에 가해진 대출상 규제 같은 것들이 전혀 차별이 없어져 버렸다”고 진단했다.
롯데지주가 1450억원 규모의 자사주 5%를 롯데물산에 매각했다.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발행주식의 10%가량을 추가 매각하고 일부는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26일 장 마감 후 자기주식 524만5000주(5%)를 롯데물산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가 보유한 자사주 비중은 32.5%에서 27.5%로 낮아졌다.
이번 매각은 지난 3월 롯데지주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내 ‘자기 주식보고서’에서 예고된 바 있다. 롯데지주는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 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약 15% 내외의 자기주식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것이다.
롯데지주는 2017년 일반지주회사로 출범하면서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계열사들과 분할·합병 과정을 통해 자사주 비중이 높아졌다.
롯데지주는 자기주식 일부를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계획이 구체화하면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특별결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자사주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특수관계인 의결권 지분율이 60%를 넘어 안정적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롯데지주 측은 설명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고 사업 체력도 강화되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금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병행해 주주환원율 35% 이상을 지향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수영장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탈의실 개인 바구니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범행했다.
직업이 없던 A씨는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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